의회의 역할과 권한

의안처리절차

집회,의사,방청

의회의 역할

•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
• 의회는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주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 참여 정치에 있어 주민의 대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수적이다.

•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 의회는 구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즉, 자치단체 주민의 부담,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
• 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등을 담당하는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의회가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
• 의회는 집행기관이 올바르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의회의 권한

• 의결권

• 의회에서 의결할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은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장 (구청장)이 제출할 수 있으며 의원이 발의 할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1/5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 의안이 발의(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며 특별위원회 및 본회의에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의결된 조례안은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이송되어 20일이내에 구청장이 공포한다. 그러나 이송받은 조례안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 기간내에 이유서를 붙여 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의회의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 자율권

• 승인권
• 집행기관이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사무적으로 승인을 부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 승인권)

• 청원 수리권
• 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