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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시책안내

사전심사청구제도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민원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사전심사대상 민원사무

  •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복합민원이 아닌 단수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고객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사무표

친환경조성과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사무표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심사, 처리기간 최소구비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
심사
처리
기간
최소구비서류
폐수처리시설
설치신고/허가
시행중 10일
  • 1.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2. 복합민원이 아닌 단수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고객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승인
시행중 10일
  •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시설명 및 시설규격등 포함)

안전관리과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사무표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심사, 처리기간 최소구비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
심사
처리
기간
최소구비서류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허가 시행중 5일
  • 1. 사업계획서 1부
  • 2.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분)
  • 3.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제출합니다) 1부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시행중 20일
  •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시)
  • 2. 변경계획서,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시)
  • 3. 변경내용 신·구 대비표(변경승인신청시)
  • 4. 부동산권리의 사용 내역
  •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시행중 7일
  • 1. 지하 석유저장시설 현황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 2. 주유기 명세서
  •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 4. 부동산권리의 사용 내역
  • 5. "인천광역시 중구 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의 등록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일자리경제과, 허가민원과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사무표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심사, 처리기간 최소구비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
심사
처리
기간
최소구비서류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
/허가(변경허가)
시행중 10일

<신고>

  • 1. 전용목적, 시설물의 배치도,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에 한합니다)

<허가>

  •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 3. 전용하려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해당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에 한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사무표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심사, 처리기간 최소구비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
심사
처리
기간
최소구비서류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 시행중 14일
  • 1. 직원변경시 : 종사자명부
  • 2. 소재시 변경시 : 임대차계약서
배규모점포 개설
(변경)등록
시행중 20일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매장면적·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 포함)
    • 마. 업종의 구성
    • 바.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 포함)
    • 사. 재무구조
  •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
  •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변경시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표개설등록증 원본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도시개발과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사무표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심사, 처리기간 최소구비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
심사
처리
기간
최소구비서류
개발행위허가 시행중 14일
  • 1.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
  • 2. 설계도서
  • 3.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등의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 4. 건축물의 용도기재서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시행중 7일
  • 1. 광고물 설치위치 약도 및 설치주변을 알 수 있는 사진
  • 2.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 3.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 등에 관한 설계도서 및 설명서
  • 4. 건물·토지 소유자 승낙서

건축과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사무표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심사, 처리기간 최소구비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
심사
처리
기간
최소구비서류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시행중 30일
  • 1. 기본·설계 도서
  •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서류(검토 신청시)
  • 3. 사전환경검토 서류(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
  • 4. 법 제17조 각 호의 허가, 신고 협의를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건축허가/신고 시행중 30일

※ 사전결정신청과 동일민원으로 간주

  • 1. 간략설계도서(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시)
  •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서류(검토 신청시)
  • 3. 사전환경성검토 서류(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
  • 4. 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허가,신고,협의를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5.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주민복지과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사무표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심사, 처리기간 최소구비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
심사
처리
기간
최소구비서류
봉안시설
(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 변경신고
시행중 개인등 10일
법인등 30일
  • 1. 평면도 또는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사전결정신청과 동일민원으로 간주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시행중 개인등 10일
법인등 30일
  • 1. 평면도 또는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사전결정신청과 동일민원으로 간주

가정교육과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사무표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심사, 처리기간 최소구비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
심사
처리
기간
최소구비서류
보육시설인가 시행중 14일
  • 1. 법인 :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2. 단체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3. 임대차계약서
  •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목록
  •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6. 보육시설종사자의 채용계획서
  • 7. 보육시설운영계획서
  •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 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10.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가스완성검사증명서
  • 11.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및 방염성능검사성적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시행중 45일
  • 1. 설치운영계획서(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내용포함) 1부
  •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내용이 포함됨 경우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교통지적과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사무표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심사, 처리기간 최소구비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
심사
처리
기간
최소구비서류
자동차관리
사업등록신청
시행중 15일
  • 1. 사업계획서
  •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허가민원과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사무표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심사, 처리기간 최소구비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
심사
처리
기간
최소구비서류
산지전용신고/허가 시행중 15일

<신고>

  •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죽의 벌채·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 2.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 4.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 5.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허가>

  •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죽의 벌채·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 2.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 4.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 5.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6.「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
  • 7.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2)
최종수정일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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