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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

행정규제개혁의 의의

  •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행정규제란

  • 국가 또는 지장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법령 또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의 형태로 규정되어 운용되고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규제의 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등
  • 영업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 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규제 신고대상

  • 관련법규가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규제
  • 현실기준에 맞지 않거나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 주민의 자율적 참여 확대에 제약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신고처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중구 미래전략실 평가혁신팀
  • 전화 : 032) 760-6324
  • 팩스 : 032) 760-7536
자료담당부서 :
미래전략실 평가혁신팀(032-760-6324)
최종수정일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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