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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정비업은 등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제53조)
자동차정비업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자동차 불법정비 행위 (자동차관리법 제36조)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법정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행위
    • 자동차 사용자 등의 정비작업을 초과하여 정비하는 행위
    •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작업범위를 초과 정비하는 행위
    •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행위(자동차관리법제34조)>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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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
교통운수과 차량등록팀  (032-760-7678)
최종수정일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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