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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과 준수사항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과 준수사항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가.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나.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 다.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 라.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바. 1회용 비닐식탁보
  • 사용억제
  • 사.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2.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1) 밀봉포장용기
    • 2) 생분해성수지용기
  • 사용억제
3. 목욕장업
  • 가. 1회용 면도기
  • 나. 1회용 칫솔 및 치약
  • 다. 1회용 샴푸 및 린스
  • 무상제공금지
4. 대규모점포
  •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무상제공금지
  •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5.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 무상제공금지
6. 도매 및 소매업
  •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무상제공금지
  •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적용제외 사항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적용제외 사항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가.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나.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다.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라.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밀봉포장을 하는 경우
  • 나.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3.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
  • 가.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나.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1회용봉투 및 쇼핑백
    • A4규격 또는 1ℓ이하의 종이 봉투․쇼핑백
    • B5규격 또는 0.5ℓ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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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재활용팀(760-7794)
최종수정일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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