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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종합

특정공사사전(변경)신고

생활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공사 시행 전 신고를 하여야 함.

사전 신고대상

  •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의 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정지공사)
  • 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공사
  • 다음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주거지역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한다)

변경신고 대상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특정공사 장비의 종류

  •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 천공기,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굴삭기, 발전기, 로더, 압쇄기, 다짐기계
  • 콘트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전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특정공사의 개요, 공사장 위치도,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명세 및 도면, 그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등
  • 변경신고: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 면허세: 18,000원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032-760-7405)
최종수정일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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