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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 안전점검

  • 안전점검 종류
    • 정기점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순찰과 유사한 성격의 육안점검(6개월마다 1회 이상)
    • 정밀점검 :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기구에 의한 계획된 점검(3년마다 1회 이상)
    • 초기정밀점검 : 준공 후 90일 이내에 정밀검사수준의 점검(건물의 호적부)
    • 특별점검 : 태풍 등 재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필요시)
    • 정밀안전진단 : 정기점검 과정을 통해서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결함부의 발견 및 정밀한 점검(필요시)
  •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관계법령 비교
    •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관계법령 비교 리스트

      구분, 공동주택관리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관리법, 재난관리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공동주택관리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관리법
      점검대상 주택건설촉진법에의해
      지어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6층 이상 공동주택 준공검사후 15년 이상된 공동주택
      점검주체 관리주체 관리주체(소유자) 자치구청장
      시기 및 횟수 6개월 마다 1회
      • 정기점검:공동주택은 관리령에 의한 점검으로 대체
      • 정밀점검 : 매 3년 마다
      • 초기정밀점검 : 준공후90이내
      자치구청장
      점검자격 관리주체에 소속된 직원
      • 정기점검 : 주택관리사(보)등
      • 정밀점검 : 관련분야 전문자격 소지자
      기술직 공무원 및 유관기관등
      점검방법 비전문가에 의한 육안점검 전문가에 의한 육안 및 계측점검 육안점검
  • 안전조치 요령
    • 건축물의 안전·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설계도서 등 안전점검 관련 서류 등을 보존 해야 한다.
    • 건축물의 안전·유지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 증·개축·구조변경, 용도변경을 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에 의한 구조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 대상시설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점검 점검자 실명제실시와 단지별 관리카드를 비치해야 합니다.
    • 안전점검, 보수·보강, 하자사항 등은 문서로 기록, 유지ㆍ관리하고 필요시 사진촬영 해 둡니다.
    •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단지 내 관리기구와 유관 행정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 사후 안전관리
    • 모든 안전점검결과 및 하자사항 서류보존 및 안전점검자는 실명확인 서명하고 필요시 사전촬영 기록보존
    • 준공도면 및 관계서류는 건물철거시까지 보존
    • 보수·보강이 완료된 시설은 유지관리 철저
    • 안전도가 취약하여 재해 우려가 있는 경우 구청에 연락하여 특별관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유사시 안전사고에 대비
      • 단지별 점검책임자 지정
      • 단지별 점검일지 작성
      • 단지별 관리카드 비치
      • 단지 내 관리기구와 행정기관간의 비상연락체계 구성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
건축과 건축팀  (032-760-7485)
최종수정일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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