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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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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01. 제정 ]
-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인천광역시 중구공무원노동조합(이하 ‘위원회'라 한다)규약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희생된 경우 희생자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희생의 정의)
①“희생자”라 함은 조합원이 조합에서 결의한 사항의 이행 활동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이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망
2.부상 또는 장애
3.형의 선고에 의한 면직(파면)
4.행정 또는 사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5.징계 기타 명백히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②“임금손실액”이라함은 통상의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임금전액에 미달하는 부분을 말한다.
③“최저생계비”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희생자의 보수월액을 말한다. - 제 3 조 (구제)희생자 구제 시 다음 각 호의 지급 기준을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연금수급액에 준하여 결정한다.
1.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장례비전액을 지급 한다.
나. 사망 당시의 월수입 3년분을 일시금으로 유족에게 지급 한다.
2.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요양기간 동안의 요양비
나. 요양기간 중 당시의 월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
다. 장애판정 시에는 정년 시까지 최저 생계비를 지급한다.
3.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파면)
가. 재판비용, 기타 복직에 필요한 비용
나. 해임·파면 기간 당시의 월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 한다.
다. 복직 불가능으로 퇴직 당시의 월수입 1년 해당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4.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행정·사법상 불이익)
가. 소송비용,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비용
5.제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임금손실액을 지급 한다. - 제 4 조 (희생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
①희생자의 예우라 함은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복직 불가능한 자를 말하며 각호에 정한 예우를 한다.
1.조합의 유공자로서의 예우를 한다.
2.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한다. - 제 5 조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설치)
①본 조합은 희생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 6 조 (위원의 임명)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1.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인 자 4인 이내
2.대의원으로 활동 중인 자 4인 이내
②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 제 7 조 (회의 소집)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희생자구제 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된 때
2.재심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될 때
- 제 8 조 (희생자구제의 청구 등)
①조합원이 제2조에 의한 희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희생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희생자구제청구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9 조 (보정명령 등)
①위원회는 심사청구서를 보정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제당사자 또는 유족(가족)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제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 10 조 (기일지정 통지)
①위원회는 희생자구제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구제당사자와 청구인에게 구제심사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②청구인은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으며,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출석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 제 11 조 (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등을 구제당사자 또는 청구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 12 조 (심사의 범위)위원회는 희생자구제 기타 희생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 제 13조 (희생자 및 청구인의 진술)
①위원회는 청구사건을 심사할 때에 구제당사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③구제당사자와 청구인은 의견을 진술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제 14 조 (위원회의 결정)
①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위원 간 이견이 있어 부결된 경우 위원장은 청구인에게 보충자료를 요구받아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 15 조 (결정서 작성)
①위원회는 희생자구제청구심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1.구제당사자와 청구인의 표시
2.결정주문
3.결정의 취지 및 원인
4.증거의 판단여부 - 제 16 조 (결정의 정정)위원회는 결정에 오기 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하거나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정할 수 있다.
- 제 17 조 (결정서의 송부)
①위원회는 결정서의 정본을 지체 없이 본 조합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구제하기로 결정된 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구제결정서와 구제 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 18 조 (재심청구)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어 재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재심청구서를 성주군청공노조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청구인의 소속 노동조합
2.희생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3.재심청구 취지 및 이유
4.결정서를 교부받은 날 - 제 19 조 (재심의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의 한다.
- 제 20 조 (희생자구제의 재원)희생자구제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조성한다.
1.매월 납부하는 조합원의 조합비에서 일정액을 구제기금으로 적립한다.
2.각종 성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
3.구제기금 적립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4.희생자 발생시 전 조합원으로부터 특별모금을 할 수 있다.
5.조합원에게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부칙
- 제 1 조 (시행)
본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준용) 본 규정 대한 분쟁해석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 제 3 조 (어구의 해석)
본 규정의 어구의 해석권한은 심사위원회가 갖는다.
- 자료 담당부서 :
- 공무원노조 관리자
- 최근업데이트 :
-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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