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개혁이란
행정규제사무목록-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
- 중앙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사무목록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유형 | 최초시행일 | 존속기한 |
|---|---|---|---|---|
| 28110-0147 | 금연권장구역의 지정 | 지정 | 미설정 | |
| 28110-0146 |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 행정질서벌 | 미설정 | |
| 28110-0145 |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 명령 | 미설정 | |
| 28110-0144 |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 명령 | 미설정 | |
| 28110-0143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 명령 | 미설정 | |
| 28110-0142 |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지급 제한 | 기준설정 | 미설정 | |
| 28110-0141 | 상인회의 보고 및 자료제출 | 보고의무 | 2016.12.31 | |
| 28110-0140 | 상인회의 등록취소 | 행정질서벌 | 2016.12.31 | |
| 28110-0139 | 상인회 등록 | 2016.12.31 | ||
| 28110-0138 | 임시시장의 등록취소 | 행정질서벌 | 2016.12.31 | |
| 28110-0137 | 임시시장의 등록 | 2016.12.31 | ||
| 28110-0136 |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절차 | 지정 | 2016.12.31 | |
| 28110-0135 | 인정시장의 인정취소 | 행정질서벌 | 2016.12.31 | |
| 28110-0134 | 인정시장의 기준 | 기준설정 | 2016.12.31 | |
| 28110-0133 |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관련 포상금 지급대상 | 기준설정 | 미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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