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의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안보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 감사, 감독,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함.
- 가. 법령등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써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써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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