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환경개선부담금
- 유통ㆍ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절감을 유도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사용차량에 대하여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부과 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 9조에 의거 부과하고 있으며 징수된 금액은 국고(국세)임으로 환경부로 송금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 시설물: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의 시설물(주택,공장은 제외)
-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
- 부과기준일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현재 당해 시설물 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있는 자 (소유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점유자에게 부과 함)부과 기간중 시설물이 멸실,자동차의 사용폐지 등으로 부과 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부과 기간 중 최종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부과 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 상반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6월 30일 9월 16일~ 9월 30일
- 하반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 12월 31일 다음연도 3월 16일~ 3월 31일
환경개선부담금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융자,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환경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등
※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구청 환경위생과(☎760-7392,7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