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도시경관사업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 안전점검(공동주택관리령 제4조의3)
- 안전점검 종류
- 정기점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순찰과 유사한 성격의 육안점검(6개월마다 1회 이상)
- 정밀점검 :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기구에 의한 계획된 점검(3년마다 1회 이상)
- 초기정밀점검 : 준공 후 90일 이내에 정밀검사수준의 점검(건물의 호적부)
- 특별점검 : 태풍 등 재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필요시)
- 정밀안전진단 : 정기점검 과정을 통해서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결함부의 발견 및 정밀한 점검(필요시)
-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관계법령 비교
-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관계법령 비교 구분 공동주택관리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관리법 점검대상 주택건설촉진법에의해 지어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6층 이상 공동주택 준공검사후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점검주체 관리주체 관리주체(소유자) 자치구청장 시기 및 횟수 6개월 마다 1회 
정기점검:공동주택은 관리령에
의한 점검으로 대체정밀점검 : 매 3년 마다
초기정밀점검 : 준공후90이내
자치구청장 점검자격 관리주체에 소속된 직원 정기점검 : 주택관리사(보)등
정밀점검 : 관련분야 전문자격
소지자기술직 공무원 및 유관기관등 점검방법 비전문가에 의한 육안점검 전문가에 의한 육안 및 계측점검 육안점검
- 안전조치 요령
- 건축물의 안전·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설계도서 등 안전점검 관련 서류 등을 보존 해야 한다.
- 건축물의 안전·유지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 증·개축·구조변경, 용도변경을 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에 의한 구조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 대상시설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점검 점검자 실명제실시와 단지별 관리카드를 비치해야 합니다.
- 안전점검, 보수·보강, 하자사항 등은 문서로 기록, 유지ㆍ관리하고 필요시 사진촬영 해 둡니다.
-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단지 내 관리기구와 유관 행정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 사후 안전관리
- 모든 안전점검결과 및 하자사항 서류보존 및 안전점검자는 실명확인 서명하고 필요시 사전촬영 기록보존
- 준공도면 및 관계서류는 건물철거시까지 보존
- 보수·보강이 완료된 시설은 유지관리 철저
- 안전도가 취약하여 재해 우려가 있는 경우 구청에 연락하여 특별관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유사시 안전사고에 대비
- 단지별 점검책임자 지정
- 단지별 점검일지 작성
- 단지별 관리카드 비치
- 단지 내 관리기구와 행정기관간의 비상연락체계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