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 자가용 사용신고
- 자동차 저당권 등록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 자동차 전입등록신청
자동차 말소등록신청
자진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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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폐차, 도난 ,수출 또는 양수인의 이전등록 불이행 상태로 상당기간(6개월)이 경과된 경우 등과 같이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등록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 구비서류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폐차인수증명서(폐차된 경우), 도난신고확인서(관할경찰서 발급)
- 수출계약서 또는 신용장
- 확정판결문사본(법원 - 판결문에 의한 말소)
- 주민등록초본(동주민센터 - 주소이동 사항이 기재된 초본)
- 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 본인이 아닐 경우
- 반드시 자동차소유자 위임장 첨부
- 자동차등록증
폐차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초과10일까지 5만원, 1일 초과마다 1만원, 최고 50만원 과태료 부과
- 등록비용
- 등록세 : 7,500원
- 수수료(증지) : 1,000원
- 과태료
- 단순전입 기간경과(변동일로부터 15일이내)후 3개월까지 2만원, 3개월이후 매3일초과시 1만원씩 가산
(최고 30만원) - 이전전입 기간경과(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후 10일이내 10만원, 10일이후 매1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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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면허취소,방치차량,차령초과 등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차량이 도로상 운행하였을 시,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시 행정관청에 의해 직권으로 말소 등록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4항
- 구비서류
- 사업면허 취소 : 사업면허취소 통보 공문
- 방치차량 : 시, 군, 구에서 직권폐차 후 말소등록 의뢰 공문
- 차령초과 : 차령초과 공문 통보
- 직권말소 예고통보 : 관할군청 게시판 공고
- 유예기관 : 압류,저당 : 1개월
- 등록세 : 7,500원
- 수수료(증지) : 1,000원
- 말소절차(흐름도)
등록서류 접수 → 등록원부 대조확인(전산) → 등록세 고지 → 등록세 납부 → 전산입력
- 등록비용
- 등록세 : 7,500원
- 수수료(증지) : 1,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