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 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 및 범죄사건에 대한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성실성추정,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결과통지,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비밀유지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이 수록된 납세자권리 헌장을 제정하여 납세자에게 교부 함으로써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는 때
-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때
- 세무조사를 하는 때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는 헌법 및 법률과 조례 등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담당공무원은 귀하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귀하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귀하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 1. 귀하는 각종 기장·신고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한 성실
한 납세자이며 귀하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2. 귀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3. 귀하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4. 귀하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5. 귀하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6. 귀하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7. 귀하는 지방세담당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