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체납시받게되는 불이익지방세 체납시 받게되는 불이익
일반내용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관계되는 공익채권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현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신고납부제도에서는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에 상응한 벌칙으로 가산세를 가산 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고지서가 발부되는 보통징수세목의 경우에는 납기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산금을 가산하는 제도를 두어 납기내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납세자들은 이러한 가산세 및 가산금제도의 운영만으로는 세금징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세금도 모두 징수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할 목적으로 세금징수상의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강제징수 방법
- 재산압류
- 대상 : 지방세 독촉장 또는 최고장을 받고 기한내 미납부자
- 압류재산 : 부동산, 차량, 예금,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보상금등 기타 동산
-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
영치
- 공매처분
- 압류된 재산을 직접 매각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공매처분 실시
- 관허사업제한
- 지방세체납자에 대하여 각종 관허사업의 인ㆍ허가를 제한 면허세 1회 체납 또는 기타세목 3회 이상 체납
시에는 기 허가사항 취소
- 상습체납자 형사고발
- 대상 :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
- 처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세에 상당하는 벌금
- 체납자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등록
- 내용 : 지방세 체납자중 고질체납자의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 후 금융 거래를 제재함
으로써 불이익을 줌
- 문의처 : 세무과 체납정리팀 032) 760-72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