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란
새주소란
도입배경
- 우리나라의 현주소 표시체계는 한일병합 후 일제가 근대화된 토지제도를 수립한다는 명목하에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써 수탈 및 조세징수 목적의 토지지번 방식에 의한 것임
- 이와같은 토지지번 표기방식은 급속한 경제개발 및 인구급증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다변화로 지번간의 연계성이 없어져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상가ㆍ빌딩ㆍ공장 등의 건물에 주소를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방문ㆍ통신의 불편, 화재ㆍ범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곤란, 물류비용의 증가 등 제반사회, 경제적 문제를 낳고 있음
새주소 사업
- 의의 및 배경
100여년간 지속되어 온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ㆍ정보화시대에 맞는 위치정보 체계 도입을 위하여,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말함.
- 목적
새주소를 법적주소로 하고, 유비쿼터스시대 최적의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활용하여 국민편익증진 등 도모
- 관련 법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생활변화
- ’07. 4. 5일부터 새주소가 법적주소 효력 발생
- 국민의 혼란방지를 위해 2011년까지 도로명주소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행 지번주소와 병행사용
- 시설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은 종전과 같이 지번주소를 계속 사용
- 길찾는데 물어물어 찾는 문화에서 지도문화로 변화 예상
- 의료, 통신, 택배, 구난, 구조, 방범 등 공공분야에서 신속, 정확한 위치찾기와 비용절감 등 효과발생
새주소 표기방법
- 새주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명, 시ㆍ군ㆍ자치구명(행정시를 포함), 구명(자치구가 아닌구를 말함), 읍ㆍ면명,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순으로 구성되며, 동(洞) 또는 공동주택의 명칭은 참고항목으로 주소 끝부분에 표기하도록 함
단독주택
- 업무용빌딩
- 공동주택
새주소 부여절차
새주소 부여기준
- 도로의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 노(路), 길로 구분하여 부여
예) 영동대로, 학동로, 삼한길
- 건물번호는 도로구간별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오른쪽은 짝수, 왼쪽은 홀수를 순차적으로 부여
예) 학동길 2, 삼한길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