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란?
장애인
-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신체적장애(주요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와 정신적 장애(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 복지
-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의 인격의 존엄성과 인간적 권리의 회복, 그리고 자립에의 노력과 사회참가에의 기회보장 등의 이념에 입각하여 장애인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의갱생을 원조하여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민도 그의 갱생에 협력하는 의무를 짐으로써 장애인의 장애를 가능한 한 경감시켜 일반인과 같은 생활여건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종류와 기준
지체장애인
- 한팔, 한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뇌병변장애인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 생활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
시각장애인
-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2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
청각장애인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이하인 사람
- 평형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언어장애인
-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정신지체인
-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발달장애인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장애인
-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와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장장애인
-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심장장애인
-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곤란 등의 장애가 이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시설의 종류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장애영유아생활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 교육, 직업, 심리, 사회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 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교육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단기보호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장애인체육시설
- 장애인수련시설
- 장애인 심부름 센터
- 수화통역센터
- 점자도서관
- 점서와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과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진단판정치료 등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소규모 주거시설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의 문화취미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과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과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과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장애인작업활동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시설
- 장애인근로작업시설
- 장애인직업훈련시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작업활동일상생활 훈련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부기능으로 직업 평가와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훈련과 일거리 등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직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평가사회적응 훈련과 직업훈련 등을 일정기간 실시하여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과 사후지도 등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주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동과 유통을 대행하고, 부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상담홍보판로개척과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