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란?
-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 빈곤층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수준이하이면서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합니다.
- 즉,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첫째, 부양의무자 조건
-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자녀 등 직계혈족)가 없는 가구 혹은,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소득인정액 = 가구내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소득(월) |
435천원 |
734천원 |
972천원 |
1,205천원 |
1,405천원 |
1,609천원 |
어떻게 신청을 하나?
- 연중 어느때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신청서(동주민센터에 비치), 호적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전·월세 거주자의 경우)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가구원, 친척, 기타관계인(이웃주민등)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 필요시 사회복지담당자가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진단서 등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담당자가 관할 지역내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
- 먹고, 입고, 교육받고, 치료받는 등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주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급여, 장제급여와 자립·자활을 지원해주는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2007년 현금급여 기준(생계비) : 가구규모 현금급여액
-
가구규모 현금급여액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현금급여액 |
372천원 |
628천원 |
832천원 |
1,031천원 |
1,202천원 |
1,377천원 |
-
가구규모 주거급여액
| 가구규모 |
1~2인가구 |
3~4인가구 |
5~6인가구 |
| 주거급여액 |
33천원 |
42천원 |
55천원 |
- 총급여액은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인정액과 타법지원액(주민세, 전화요금, TV수신료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예시 : 4인가구의 소득이 50만원인 경우
- 489,000원 = 947,000원 + 42,000 - 500,000원
- (총급여액) = (현금급여액) + (주거비) - (소득인정액)
기타 수당은 무엇이 있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기본적인 생계, 주거, 교육급여이외에도 가구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복지혜택이 주어집니다.
- 65세이상 노인가구원이 있는 경우 : 경로연금
- 1, 2급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장애수당
- 초등학생이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보육료 전액 감면
자활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
- 조건부수급자는 자활능력, 가구여건등을 감안하여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구분합니다.
- 자활사업에는 노동부가 주관하는 취업대상자를 위한 사업과 시,군,구 및 자활후견기관등이 주관하는 비취업대상자를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자활사업에는 어떻게 참여하나?
-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된 분들은 7일 이내에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상담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취업대상자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시하는 구직활동지원, 자활직업훈련, 자활인턴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부정수급자는 어떻게 되나?
- 수급자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 소득·재산이 늘어 소득인정액에 변동이 있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게 되어 더 이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이러한 변동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그 동안 지급 되었던 급여액과 각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게 됩니다.
- 수급자는 거주지역·세대의 구성에 변경이 있거나, 다음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동주민센터(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신고하여야 함.
- ①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②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③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④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기타 자세한사항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팀(☎ 032-760-7875)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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