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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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여기에 "의료급여" 라 함은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를 말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있는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은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그 밖의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일정한 거소가 없는자로서 행정기관이 응급진료를 받게 할 경우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아 수급권자로 인정한자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 수급자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세대(가구)별로 행하되 보장시설 수급자 및 의료급여 특혜수급자는 개인을 단위로 함.
※ 수급권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하는 주요 이유는 근로능력과 소득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노동부 통계연감, 통계청자료), 종별폐지시 막대한 재정부담이 소요되며 일정한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부여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에 따르기 위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의료급여증을 수급권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하여 의료급여증이 발급될 때까지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의료급여증은 세대당 1매씩 발급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보장 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1인당 1매를 발급한다.
의료급여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수급권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의료급여증을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의 내용이 변경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증을 회수하고, 변경된 내용에 맞는 새로운 의료급여증을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수급권자는 발급받은 의료급여증의 기재사항중 변경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의료급여증(기재사항변경·추가발급·재발급) 신청서에 의료급여증 및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의료급여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의료급여증(기재사항변경·추가발급·재발급) 신청서에 의료급여증(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첨부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급여증을 잃어버린 경우
2. 의료급여증이 헐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의료급여증에 의료급여에 관한 기록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에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의료급여기관에 제시하여야 함.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신청한 날(수급권자가 의식불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