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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란?

•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 노후, 불량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사업으로써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말함.

정비사업관련 법령의 변화

정비사업의 목적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계획적 정비
• 노후, 불량건축물의 효율적 개량
• 도시환경 개선
•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

정비사업의 종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참고사항] 정비사업 종류별 구분

• 정비사업 종류별 구분

  구 분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기반시설 수준	극히 열악	열악	양호	상업,공업지역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기능 회복이 필요
  노후·불량건축물	과도하게 밀집	밀집	밀집
  구법상 명칭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심/공장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