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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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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어	해 설
  정비구역	-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지정·고시된 구역
  정비사업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 -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
  정비기반시설	-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 그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 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동이용시설 등)
  공동이용시설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그밖에 다음의 시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ㆍ화장실 및 수 탁아소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위 2가지와 유사한 시설
  대지	-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사업시행자	-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
  주택공사등	-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함.
  정관등	아래 각 1의 것을 말함.-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이 법 제30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시행규정
  기존무허가건축물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 경우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이라 함.
  관리처분계획기준일	-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
  호수밀도	- 정비구역 면적 1ha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건축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세대는 계상하지 아니함.
  효용지수	-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층별ㆍ용도별로 파악하여 감정평가시에 고려하는 효용 비율로서 이를 지수로 나타낸 것
  주택접도율	- 구역안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안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	- 주택재개발사업으로서 법 제80조 제1항 또는 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
  무주택세대주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9호 규정에 해당하는 세대주로써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협의대상지	- 정비예정구역의 도로경계부에 위치한 교회, 업무빌딩,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 물은 정비사업에서 제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해당건축물 등은 정비 계획 수립시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비사업에 포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