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구정질문답변
제183회 임시회 - 구정에 관한 질문 3 (08.06.19 ~ 08.06.23)
- 작성자 :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 2009-07-06
#구정질문
제목 : 개발이익부담금의 특별회계로의 전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인 개발이익 부담금을 우리 중구에서 부과 징수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00여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징수하였으나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만 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음.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기금이용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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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