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1. 신포청년몰 향후 운영방안【구청장】

2. 누들타운 계획【구청장】

3.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각 동 개발계획【구청장】

4. 중구의 복지정책【구청장】

5. 답동성당 관광자원화 사업【구청장】

6. 원도심 내 체육시설 및 물놀이장 설치【부구청장】

7. 해수욕장 및 마시란해변 관리방안【부구청장】

○ 정동준 의원 민의가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최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이끄시느라 수고하시는 홍인성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동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성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신포청년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몰 푸드트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상수도 사용, 오폐수 처리 등의 환경문제, 인도점용으로 인한 보행자 통행 방해 문제, 입주 상인들의 건강문제 등 사업상의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줄 계획이 있으신지?

둘째, 청년몰 입주 상인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별 부진사유를 파악한 것이 있는지와 영업이 부진한 상인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할 계획은 있으신지?

셋째, 청년몰 조성으로 인해 중구는 매년 토지임대료 420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지출할 계획입니까?

넷째, 청년몰 출범과정에서 경제과가 홍보체육실에 편성된 예산 2억원을 홍보비로 사용하였는데 구청장님은 아직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홍인성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포동 우현로 일대는 유독 침체가 심했던 지역으로 구에서는 이곳에 젊은 고객층을 끌어들임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전국에서 최초로 푸드 트레일러를 아이템으로 신포청년몰을 조성하였으며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푸드 트레일러 특성상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 해당거리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보행자 불편이 최소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상인들도 푸드 트레일러의 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또 금년에는 청년몰을 관리하고 있는 신포국제시장지원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정하였으며, 영업실적 및 근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원 지속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장이 청년몰과 신포동 일대의 상권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향후 구에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매입을 요청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지금 매입에 동의하지 않아 지금 임차료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홍보비 2억원에 대해서는 검찰수사와 국정감사 등 다양한 감사를 받았음에도 위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되어 향후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준 의원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청년몰에 관해서 위생검열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 구청장 홍인성 그건 우리 실무 부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위생검열 하신 적 있나요?

○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위생환경과장 장명자입니다. 상하반기 1년에 2번 전 업소를 점검한 적이 있으나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정동준 의원 검열한 적 있으시다는 거죠?

○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2번 했습니다.

○ 정동준 의원 이 청년몰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음식을 조리해서 파는 식당이 상하수도가 없어서 플라스틱 통에 물을 받아 영업을 하고 하수구가 없어 물 사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중구에서 이런 비위생적인 영업을 하도록 청년들을 길가로 몰아내는 것이 지금 청년몰의 실체입니다. 투입된 돈은 20억원인데 지금 청년들이 3명이 나갔습니다, 영업을 못해서. 일주일 전쯤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과연 소기의 성과가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구청장 홍인성 부의장님 생각에는 소기의 성과가 없다고 표현하실 수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관점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신포동 우현로 일대의 사람들이 오고 있는 부분하고 그것이 청년몰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주변 상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신포동 일대지역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청년몰 하나로 상인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대한 부분만을 이야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동준 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청년들이 장사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볼게요. 지금 온센이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잘 되는 업소가 사업장을 확장해서 나갔는데 그 온센업소가 만약에 다른 곳으로 나갈 경우 청년몰이 굉장히 위험해져요. 우리는 지금 돈을 20억을 들여놓고 도박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청년몰에서는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지원센터에서. 근데 이거 지금 방법을 한번 바꿔보는 것이 제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구청장 홍인성 어떻게 바꾼다는 말씀이시죠?

○ 정동준 의원 이게 지금 청년들이 상하수도 사용,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플라스틱통에 갖다가 음식을 조리하다 보면 비위생적으로 오염이 된 물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플라스틱에서는 물이 상하기 쉬우니깐, 더운 여름에는. 그니깐 수도를 어떻게 마련을 해 준다든가 하수구를 좀 파서 물을 쓸 수 있게 해 주든가 이런 방법적인 것도 있고 또 지금 신포시장 안에 비어있는 점포가 꽤 있어요. 그곳으로 지금 남아있는 5명 정도라도 옮겨주는 게 어떤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구청장 홍인성 지난해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청년몰 상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들이 과다하다고 하고 언제까지 해줄 것인가를 여쭤봤었고 사업계획상 지난해까지인가요, 올해까지인가요? 올해까지 계획상 우리가 공모된 사업에서 지원됐던 부분이었고 추후에 그 당시에 우리 실무진들로 답 드리기를 추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은 거의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짜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청년몰이라고 하는 것이 빈 점포가 있다고 거기 가서 우리가 지원해 줘서 한다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것은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집중적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고, 또 하나는 푸드 트레일러라고 하는 개념이 말씀하신대로 열악한 환경이기는 하지만 푸드 트레일러라는 특성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더 즐겼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특정업소를 지적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있는 곳이 사업이 잘 돼서 확장해서 2호점을 낸 거지 이거를 가겠다고 해서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 정동준 의원 그러면 그 온센이라는 청년몰에 그 사업자가 작년에 며칠이나 거기서 근무하신지 알고 계세요?

○ 구청장 홍인성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정동준 의원 담당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 경제과장 김홍남 네, 경제과장 김홍남입니다.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대로 4월 22일날 청년몰 8개소에 대해서 다시 재선정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재선정절차과정에서 출근횟수, 참여횟수 그다음에 본인이 운영을 하지 않는 곳 이런 거를 점수를 매겨서 여기 또 박상길 의원님도 계신데요. 선정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그중에 8개소 중에 3개소가 이제 본인들이 포기를 했고 그래서 5개소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온센텐동은 현재 4월 22일 후부터 지금까지 매일 출근해서 본인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동준 의원 이번에 한 10개월 동안 출근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 경제과장 김홍남 전체 일수 중에 한 27% 정도 됩니다.

○ 정동준 의원 그러면 100일이라면 27일은 그 친구가 와서 근무를 했다는 거죠? 나머지 73일은 안 했다는 거죠?

○ 경제과장 김홍남 본인은 아침에 조리 준비는 해주고 2호점에 가서 점심때는 운영했습니다.

○ 정동준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누들플랫폼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동 칼국수거리가 2014년 이후 누들계획이 세워졌었는데 그 계획에서 제외됐어요. 제외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용동, 내동, 경동 및 동인천역 주변 주민들은 인천시와 중구가 주민들을 무시하고 속였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이 차후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대책이나 정책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누들플랫폼에 상인을 입점 시킬 경우 업종 중복 등으로 주변 상인들과의 마찰이 예상되는데 해소방안은 마련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구청장 홍인성 말씀 중에 중구가 주민들을 속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주민들이 그런 생각은 가지실지는 몰라도 속였다는 표현은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사업의 변경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알려지지는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들타운 조성사업은 2012년 인천시에서 480억원을 들여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사업인데요. 그게 중앙투자 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인해서 2013년도에 다시 시에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가지고 92억원으로 축소된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14년에 우리 중구에서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모됐던 사업입니다. 2014년 초기에 우리 구는 사업대상지는 신포동의 칼국수골목하고 신포공영주차장, 그리고 용동공영주차장과 사유지인 인천흥업주식회사를 검토하는 과정에 동인천동 지역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던 동인천 북광장 선도사업인 ‘누들플레이’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누들플랫폼과 누들테마거리를 조성방안이 고려되었으나 시 선도사업이 최종적으로 취소됨으로 인해서 배제되었으며, 원도심 활성화 유도도 어려울 것으로 최종 판단되어 추진단 의견 청취와 추진보고회를 통해서 부득이 동인천동 지역은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중심시가지 재생’ 이라는 공모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신포동 칼국수골목’으로 최종 사업대상지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신대로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구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추후에는 사업을 할 때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변경됐으면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 정동준 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 구청장 홍인성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그리고 말씀주신대로 용동지역이나 이쪽 부분에는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쉼터조성, 그리고 벽화설치, 가로정비 등을 할 예정입니다. 아치조형물을 하자고 우리 직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치조형물은 또 새로운 하나의 흉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것은 배제하자고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말씀주신대로 누들스토어 조성사업에서는 주변 상인들과의 마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초에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음식점인 누들레스토랑과 기념품점인 누들스토어, 누들전시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 처음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누들레스토랑을 조성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계획 때문에 이렇게 됐냐면 누들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듣는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거기에서 선정하게 되었고 전시공간과 상업공간으로 조성하기보다 인천의 누들 역사를 바탕으로 한 특화된 전시공간, 그리고 교육공간, 체험공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지금 향후에 누들플랫폼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세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동준 의원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2014년도 누들계획이 수립될 때 용동, 북성동, 신포동 이렇게 누들로드로 하게끔 돼있었어요, 계획상에. 그런데 갑자기 2015년, 2016년 되면서 용동이 빠져버리고 아무 상관이 없는 관동에 누들플랫폼을 세우면서 구에서 재정적자를 얼마나 감수했냐면 하여튼 몇 십 억을 구에서 헛돈을 썼어요. 멀쩡한 주차장 35대 댔던 곳을 다 부숴버렸죠. 또 신포동 칼국수골목에다가 건물 여섯 채 사서 그거 그냥 사업하다가 취소됐죠. 용동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이 누들계획 때문에 그동안 5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 얼마나 낙후됐는지 이루 말도 못해요, 거기가. 그래서 누들계획이 섰으니깐 이제 좀 괜찮아지겠구나 하고 기다렸어요, 5년을. 그런데 아무 대책도 없이 누들계획이 저절로 공무원들에 의해서 이게 취소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무슨 설명이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냥 슬그머니 빼버렸어요, 누들계획을. 그러니까 용동거리 거기 가보세요. 온통 폐허에요. 전부 빈집이고. 이 대책을 좀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구청장 홍인성 조금 전에 말씀주신대로 처음에 시에서 누들로드를 만들려고 하다가 그 계획이 무산되면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계획이 변경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설명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몰라서 제가 있기 훨씬 전의 일들이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2014년도부터 계획돼서 2016년, 17년쯤의 일이라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무부서장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준 의원 손해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추정하시는지 담당부서장이 한번 말씀해보실래요?

○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문화관광과장 김경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누들플랫폼이 신포동 칼국수골목을 7억 10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그게 중복투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동준 의원 그리고 35대 주차장 부지 매입과 그 투자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정동준 의원 그 주차장 35대 조성할 때 공사비가 10억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다 때려 부수고 누들플랫폼을 만든다고 대책도 없이 여기저기 땅 사놓고 주차장 35대 있던 거 다 부순 거예요. 근데도 그 누들플랫폼 계획에 그런 적자 나는 돈은 빼고 그 금액 전체를 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구에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 하지마시고 만약에 지구지정을 시켜놓든가 이렇게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그래야지 아무 대책도 없이 사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사업을 관둬버렸어요, 여태까지.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중구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공무원분들 그렇게 일하지 마시고 제대로 정책 세워서 지구지정 해 놓은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구청장 홍인성 부의장님, 그 말씀은 제가 드릴게요. 지금 일을 하는데 지구지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과정에 따라서 충분히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그냥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마구잡이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는 있겠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주차장을 만들 때 10억 정도 들어갔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지를 사고 매입하고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거 때문에 계획을 잡아서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부지매입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낭비라고 표현하는 것까지는 그렇고요. 부적절할 수는 있죠.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낭비라든가 잘못된 부분은 아니니깐 그런 부분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나가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준 의원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로 바뀌었음에도 원도심에서는 여전히 신포동과 북성동 위주로 예산편성 및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낙후된 나머지 동들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홍인성 우선 민선 7기가 된 지 아직 이제 11개월 돼가네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지난 민선 6기에서 관광중구 건설을 구정방침으로 해서 관광지가 많은 북성동이나 신포동 이쪽 지역을 많이 왔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으셔서 그러신 것 같고요. 실제 지난해 예산편성 할 때는 올해 예산이죠.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제가 편성을 했고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제가 기준으로 삼았던 게 건전재정 운용 강화하고 민생행정·약자보호 및 복지확충으로 주민생활 안정 도모, 영종국제도시 지역의 생활 인프라 확충, 균형발전,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교육지원, 재정투명성 이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편중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인식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원도심 부분하고 영종국제도시가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더 많은 요구사항이 있고 원도심같이 힘든 곳에는 다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균형 있게 잘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겠고요. 그리고 원도심 부분은 주택재개발 보다는 균형발전하고 우리 도시재생사업 위주로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을 보면 지금 현재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가 총 5개가 조합이 구성되어 있고요.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개인재산을 개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행정지원만 해서 본인들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흥동 지역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해서 2018년도에 국토부에서 선정됐고, 이번에도 실사 이런 거를 거치고 있는 과정이어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민간투자까지 합해서 총 누적 891억이 투자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조금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통 웃터골 더불어마을도 지금 44억을 투자해서 원도심재생의 한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동준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구의 복지정책을 타구의 복지정책과 비교하여 차이점 및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주시고 단점에 대한 보완점이나 개선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구 구민에게 문화 및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는 타구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월등히 수준이 낮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요?

셋째, 구정 비전의 5대 목표 중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도시”를 제시하였는데 중구 구민의 건강유지와 안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정책은 무엇이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고, 없다면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넷째, 우리구의 복지정책이 주로 민간위탁에 의존하고 있는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수탁자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다섯째, 노인인력개발센터에 100여명의 어르신이 일자리가 없어 대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홍인성 네, 고맙습니다. 중구 복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중구가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구정목표를 사람 사는 복지중구로 정하듯이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또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타구하고 단순히 비교해서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덜하다는 부분은 각자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실효성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14.2% 정도 됩니다. 인원으로는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령사회가 됐는데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고 장애인 인구도 4.5%가 돼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책에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아동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과 아동은 약 2만명과 2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종국제도시가 계속 개발됨으로 인해서 아동, 청소년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오늘도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간담회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깐 교육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약 140억 정도 됩니다. 교육경비지원은 15억이고 혁신지구로 해서 다양하게 한 14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서 교육정책에 들어가는 부분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학교에서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특색 있는 복지 쪽으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으로 인하여 3세대 이상 효사랑 지원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도 쌈지놀이터를 계속해서 경로당 이런 데를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 재활서비스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고요.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잘 아실 것이고 지역아동센터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부분도 좀 더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부분에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타구에 비해서 적다고 하셨는데 지금 원도심 부분은 실제로 보면 성미가엘 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다양한 복지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결코 부족한 상황은 아닌데 다만 우리 구의 특성상 원도심에 치중되어 있고 영종국제도시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영종국제도시에 복지시설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얼마 전에 우리직원들한테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시일 내에 복지에 관계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검토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종국제도시 분들도 편차 없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22년까지 12개 전 동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맞춤형복지팀으로 해서 그렇게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렸던 구민의 건강유지와 생활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방문건강관리나 힐링걷기대회 이런 것들을 생애주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요.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발굴하기 위해서 중구 이웃집 주민을 541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생계자립을 위한 지원하고 동반자 프로그램을 영종국제도시에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은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관리, 결식아동 급식 지원, 아동수당 지급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수탁기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복지는 우리 중구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복지를 민간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민간의 전문적인 자원이나 인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위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탁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얼마나 적정한 곳을 위탁을 주느냐의 문제인 거고, 그리고 위탁에 대한 문제는 특별히 없다고 봅니다. 단 수탁기관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은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고 매년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고 분기나 월별로 정산보고서도 받고 있고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도 3년에 1번씩 시설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기준이 나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또 점검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인력개발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100분정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19억을 예산을 증가해서 6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497명이 늘어나서 2167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분 정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거를 다 채울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런데 추후에 그런 일자리사업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준 의원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잘 작동이 돼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면 재산이 있는 노인네들이 거기 와서 일하는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제가. 개인 앞으로 안 되어 있으면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재산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걸 어떤 시스템으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제가 인력개발센터 교육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주민들이잖아요. 재산 많은 분들이 거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 담당하시는 분들은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홍인성 그건 이럴 겁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재산수준이나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연령 이상 되신 분들이 지원한 분들 중에서 선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사회적인 취약계층의 분들이 더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동준 의원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동성당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동성당 전면에 공원조성 및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은 2014년 국토해양부의 도시활력 증진 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하여 총 25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중구청의 의지 부족으로 사업이 2년 이상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국‧시비를 반납하고, 도시흉물 같은 펜스를 제거하여 보행자의 보행권만이라도 침해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두 번째, 가톨릭 회관 건물 부지에 약 1200톤 분량의 건축폐기물이 묻혀 있습니다. 비가 오면 여기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무단 방류되고 있습니다. 중구청이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1년 이상 폐기물을 방치하는 이유와 향후 대책을 질문 드립니다.

○ 구청장 홍인성 답동성당 같은 경우는 약 120년 된 문화유산이죠. 그래서 처음에 2006년도에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문화재청 사업으로 약 500억 이상을 들여서 답동성당 성역화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제가 청와대를 나오고 나서 그 변화과정에 대한 거는 정확히 모르는데요. 2010년도에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관광자원으로 방향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답동성당 광장 조성부분은 사실 우리가 토지를 매입한 게 아니라 성당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 밑에 가톨릭회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매입을 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하고 답동성당은 관광자원으로 남겨놓은 부분인데,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계속 신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청에 문화재 등록이 되어 있어서 문화재현상변경을 받아야 하는데 문화재 위원들이 현상변경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정윤화 총대리신부님도 뵙고 왔는데 서로 협력해서 좀 하자고 진행을 잘 하자는 말씀도 드렸고요. 총대리신부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문화재관련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답동성당이나 교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직접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거현장의 폐기물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파악을 좀 했는데 폐기물은 2018년 1월 철거공사 중에 지상 1층 바닥의 예상치 못한 붕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인접한 옹벽의 안전성 위험이 있어서 지금 현재 철거현장을 그렇게 놓고 있는 상태인데 답동성당 사업이 본격화되면 그건 자연스럽게 해결될 부분이라 그걸 조속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도 흉물스러운 것 보고 싶지 않습니다. 확보를 위해

○ 정동준 의원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현상변경 문화재 위원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상변경한 지가 9개월이 지났어요. 아직 현상변경을 못해요. 서류를 못 넣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대책이 없어요. 관계공무원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대책을 못 세우느냐고 했더니 토목과에서 이 현상변경 신청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담당부서에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토목부서에서 문화재 현상변경이 힘들면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현상변경을 하고 나머지 토목부분이나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과장님들한테.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지금 현상변경 문제가 9개월 동안이나 아무 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의지부족으로밖에 안 보여요, 제가 볼 때에는.

○ 구청장 홍인성 부의장님,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상변경 신청을 안 한 게 아니라 2번 신청을 했는데 부결됐던 겁니다.

○ 정동준 의원 작년 7월에 신청을 해 놓고 여태까지 아무 것도 조치를 안 취하고 있어요, 9개월 동안.

○ 구청장 홍인성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총대리신부님도 뵈었다고 했지만 또 하나는 문화재 쪽 관점의 위원들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을 지금 만들려고 했습니다. 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제가 직접 총대리신부님도 만나고 지금 또 문화재 위원회에 있는 분들도 제가 몇몇 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동준 의원 하여튼 청장님이 의지를 좀 보여주시고 답동성당 문제가 조속히 해결됐으면 합니다.

○ 구청장 홍인성 네.

○ 정동준 의원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 구청장 홍인성 고맙습니다.

○ 정동준 의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후 변화로 인해 1년 중 135일이 여름인데, 중구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무더위를 피할 가까운 장소가 없어 기나긴 여름동안 실내에서 지루함에 지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구 원도심에 국민체육센터가 있긴 하나 접근성이 떨어져서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더위를 피하고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본 의원은 중구청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교통이 편리한 인근에 체육시설 및 물놀이장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부구청장님도 생활밀착형 SOC사업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현재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구청장 김재익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생활체육 및 시설 확충을 통해서 구민의 여가 및 건강 활동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내의 체육시설은 축구장과 풋살장, 다목적체육관이 포함되어 있는 중구국민체육센터와 월디테니스장과 족구장 그리고 도원체육관, 도원수영장, 월미구장 등이 원도심 관내 근거리에 설치되어 구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야외 체력단련기구를 보면 신흥동 77개를 포함해서 총 261개가 원도심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원도심 내의 어린이 물놀이 시설은 연안부두 해양광장에 설치되어 있고요. 올해에는 율목공원 내에 우산분수, 워터터널 등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물놀이 시설의 경우에는 단일시설 설치부지 확보의 어려움이나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공원이나 관광 시설 등 주요 시설 내 부속 편의 시설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원도심 내의 물놀이장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8년도 10월에 신흥동2가 57번지 일대의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수인선 어린이 워터파크 조성 공모를 제안코자 하였으나 사실 그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예정용지로서 시설결정 목적 외 사용이 어려워 사업추진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지난 3월에 인천시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안한 신흥동3가 28-6번지 일대의 철도 유휴부지 활용계획안에 음악분수 및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린이 물놀이 시설로의 변경 및 추가설치 등에 대해서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동준 의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모세대에서는 그 힘든 시기에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인천에 수많은 풀장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의 건강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새인천풀장이라든가 율목풀장이라든가 올림푸스호텔 수영장, 송도에 있는 수영장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온데 간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름이 135일이나 되는데 어디 애들을 데리고 나갈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돼요, 에어컨 밑에서. 그럼 그 아이들 건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깐 참고 좀 해 주셔서 정부에서는 요새 그거 하잖아요. 1년에 16조씩 들여서 가까운 거리 내에 10분 거리 내에 체육관을 설치해줘라. 생활SOC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으니깐 우리 구도 거기에 발 맞춰서 예산 지원도 신청하시고 이렇게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구청장 김재익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준 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수욕장 및 마시란해변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수욕장 위탁관리 수수료는 연간 얼마이며, 파라솔이나 평상 사용시 과도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따라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둘째, 해수욕장 위탁 후 쓰레기, 화장실, 주차문제, 불법시설물이나 불법영업에 대한 사후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고, 현장에서 단속원이나 공무원이 불법행위 단속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즉시 퇴출명령을 할 수 있는지?

셋째, 마시란해변은 대형커피숍 및 대형제빵소가 입점하여 영업한 이후로 수질 오염이 심각해졌습니다. 갯벌환경 파괴가 예상되며 갯벌체험의 운영주체인 어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구청에서는 법적인 기준에 문제가 없어 허가처리 하였겠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강구하고 있는 수질 및 오폐수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기반시설과 해수욕장팀은 인원도 부족하고 업무도 이원화되어 있어 기능과 역할이 조직개편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단순히 하수관리팀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해수욕장팀이라면 해수욕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관리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구청장 김재익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 6월 을왕리, 왕산, 하나개 등 3개소의 자연발생유원지를 해수욕장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수욕장협의회에서 파라솔, 평상 등 시설물 이용 요금을 결정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누구나 확인 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수욕장 내에도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하여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위수탁 체결을 해지하는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수욕장 해변 내 유리조각, 조개껍질 등 각종 이물질 제거를 위해서 해수욕장 청소 장비인 비치크리너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해수욕장 화장실의 불편사항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 신설, 교체, 정비, 이동화장실 추가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왕산 주차장 184면과 을왕리 주차장 138면을 금년 5월과 7월 운영을 목표로 주차장을 조성 중이고, 해수욕장 주변 불법시설물과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폐쇄명령과 특사경 고발 조치, 강제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해수욕장 위탁업무와 운영, 샤워장과 급수대 등 공공시설물은 기반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쓰레기, 화장실 청소, 인근 상가 호객행위 단속은 용유지원과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바, 향후 해수욕장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해수욕장 업무 전담팀을 용유지원과에 신설해서 각종 불법사항 정비, 민원 처리, 시설물 관리에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시란해변 주변 음식점 등은 1년에 1회 수질오염 및 오폐수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해 왔으나 최근 마시란해변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아울러 과태료 처분 등을 조치하겠습니다. 해수욕장과 해변의 환경오염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현재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이 계획이 환경부에서 승인을 하면 2020년부터는 하수도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을왕리해수욕장을 비롯한 4곳에 대한 위탁관리 수수료는 3년간 5억 2853만 7000원이 징수되었고, 해수욕장 운영기간 동안 폐기물 처리비, 시설 보수비, 수탁자 운영비 등 4억 3850만 4000원을 정산하고 잔여분 결산액 9689만 4000원은 민간위탁금 비율에 따라서 8613만 8000원은 교부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인 1080만 1000원은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사실 작년은 해수욕장 지정 첫해로 해수욕장의 관리와 운영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해수욕장에 대한 불편사항과 수탁단체의 부적절한 행위는 강력한 단속과 행정조치 할 계획이며 해수욕장 개장 전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정동준 의원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수욕장 위탁관리수수료가 얼마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수수료를 이렇게 일시금으로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해서 받는 겁니까?

○ 부구청장 김재익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해서 줄 건 주고 저희가 또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 정동준 의원 작년 예를 보면 작년에 너무 불법영업이 이루 말도 못했어요. 거기 가보면 오만 장사꾼들이 거기 와서 다해요. 거기 유락단지도 아닌데 디스코팡팡부터 각설이 온갖 불법, 전체가 다 쓰레기였어요. 작년에 가보니깐. 앞으로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우리 자연발생유원지 해수욕장이 3개나 있으니깐 그 해수욕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구청장 김재익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동준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