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1. 원도심 인구 유출의 심각성과 대책 [구청장]

2. 미세먼지 대책 [부구청장]

3. 중구의 저출산 대책 [복지경제국장]

4. 주차장 공유사업 활성화 촉구 [도시재생국장]

○ 이종호 의원 존경하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호 의원입니다.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구민의 뜻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2019년 3월 31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인구 및 세대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행정상 중구는 항만이 있는 원도심과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로 이원화된 독특한 구조입니다. 중구에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지만 원도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연코 인구 유출문제일 것입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원도심의 인구변동 추세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말 2만 5261세대 5만 4177명, 2015년 말 2만 4835세대 5만 2711명 1466명 감소, 2016년 말 2만 4408세대 5만 1139명 1572명 감소, 2017년 말 2만 4210세대 4만 9958명 1182명 감소, 2018년 말 2만 4017세대 4만 8342명 161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2019년 3월 31일 기준 원도심의 인구는 4만 7937명으로 8개동을 전부 합산해도 5만명이 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미추홀구 1개동보다도 적은 수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 말까지 5년간 평균 1500명이 중구를 빠져나갔습니다. 중구 원도심은 1883년 인천 개항과 함께 인천역사의 시발점이고 인천의 중심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옛 명성과 영광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인구감소는 세수감소, 일자리 감소, 지역상권 쇠퇴, 급격한 노령화, 빈집증가로 인한 슬럼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구유출의 원인은 일자리부족, 열악한 교육, 보육환경, 노후화된 주택, 교통문제, 각종 규제로 인한 투자 감소 등으로 다양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원도심의 인구가 매년 1500명이상 빠져나가고 있는 인구유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구유출 특별대책 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심각한 인구유출에 따른 대책 마련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난 3월 13일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으로 지정되었고 3월 26일에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는 관측 이래 최대농도라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고 기관지 천식 등 호흡기질환의 원인, 안구통증을 비롯한 결막염과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며 체내에 쌓이면 배출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환경부 기준에 따르면 0～30 마이크로그램 이면 좋음, 31～80 마이크로그램 이면 보통, 81～150 마이크로그램 이면 나쁨, 151 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 매우 나쁨으로 분류됩니다. 연일 180, 200 마이크로그램 이상 되는 날도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고객감소라는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심지어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가면 프로야구 등 야외 스포츠도 전면 중단됩니다. 최근 국민참여 예산제안의 37%가 미세먼지와 관련이 있고 2017년 대기오염 사망자 1만 7300여 명의 93%가 초미세먼지에 의한 것이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구는 미세먼지에 더욱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만과 선박에서 유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과 미세먼지의 가장 큰 주범인 대형화물차의 통행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구 주민에게 정확한 미세먼지 측정결과와 정보를 제공하고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중구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재정정책으로 약100조원 이상을 지출했지만 합계출산율은 2017년 1.05명, 2018년은 0.98명으로 OECD국가 중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출산은 공포에 가깝다고 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대략 몇 가지로 축약됩니다.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로 결혼연령상승,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감, 집값상승과 취업문제 등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나홀로 세대 또는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8년부터 인구수가 급격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인구감소가 국가재앙으로 다가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중구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다자녀양육 지원 조례의 다자녀 기준을 셋째아에서 현 추세에 맞춰 둘째아로 조정하고 입양도 다자녀에 포함하며 타구에 비해 열악한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해 다자녀 양육 지원 조례 개정의사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원도심 다세대주택가 골목에는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만한 공간만 남겨놓고 차량들이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어 곡예 운전을 하듯 주민들은 빈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여러 곳을 헤매는 실정입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회의 등을 참석하여 의정보고를 하면 주차장 확보 및 주차문제 해결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2019년 4월 5일 기준 주차장 확보율은 75.8%로 타구에 비해 현저하게 낮습니다. 특히 상가밀집지역과 다세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건축당시 주차장법 적용과 무관하게 건축되어 주차난이 더욱 더 심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이 되었고 집은 없어도 차량은 반드시 소유하는 시대입니다. 매년 자동차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주차면 확보만으로는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최근 소방당국에 따르면 2017년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의 화재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소방차 진입을 방해한 골목길 불법 주․정차 차량 문제라고 합니다. 앞으로 소방활동 중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처분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화재발생과 주정차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차장 공유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안전과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장 공유사업의 확대 등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대상 질문 대리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