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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제275회 임시회(2019. 5. 1. ~ 5. 9.) - 강후공 의원(일괄질문-일괄답변)

작성자 :
의회사무과
작성일 :
2019-07-15

질 문

1. 운서 은골 H2지역 활성화 방안 [구청장]

2. 국제도시국 세무과 신설 요청 [부구청장]

3. 미세먼지 완화를 위한 청소차량 증차계획 [복지경제국장]

4. 운서동 주택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방안 [국제도시국장]

5. 운남동 유수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 [국제도시국장]

6. 하늘도시 박석공원 내 분수대 및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 [국제도시국장]

강후공 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후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거 김홍섭 청장 재임시절 중구는 운서역 뒤 은골 H2지역을 카페특화거리로 지정하여 건축을 그에 맞게 유도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선 7기에 들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되어 상권 침체를 호소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혼선을 빚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구청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대하여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요?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지역의 지방세 징수액이 70%에 달하여 이전부터 주민들이 지방세 담당부서의 신설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현재 국제도시국에는 2개팀 10명의 인력이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세무조사 및 탈루세원발굴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자주재원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인력 충원을 위해 국제도시국에 세무과 신설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의견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의원은 우리의 미세먼지 대책이 안이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중구는 바다와 접해 있어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곧바로 유입되는 곳으로 자체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재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영종도에는 현재 청소차량이 2대 밖에 운영되지 않아 도로청소가 많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노면진공청소차 및 살수차 증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서동 주택가에는 모두 7곳의 무료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일부는 해외여행객들이나 주차대행 업자들이 얌체 장기주차로 악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은 노면 주차표시가 되지 않은 이면도로에도 많이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이를 방지하고 주민들과 관광목적으로 영종국제도시를 찾은 여행객들이 편안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무인정산기를 설치하여 유료로 운영하면서 해당지역 주민에게는 무료로 주차장 출입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도시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의 운남동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불법주정차 문제 및 주차공간 부족이 심각한 지역이며, 상가지역에도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운남동의 중구 소유의 유수지(3)를 이용하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하늘도시 박석공원에 조성된 배드민턴 경기장이 이용자가 거의 없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이곳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어린이들을 위한 분수대와 물놀이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대상 질문 대리답변)

부구청장 김재익 강후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서역 뒤 H2지역의 상권침체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H2지역은 현재 상권형성 및 건축행위가 전체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 구에서는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H2지역 진입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확장은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을 경제자유구역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상권 활성화에 따른 조화로운 공간 조성 및 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방안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2040중구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H2지역뿐만 아니라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 전반적인 발전계획 및 실행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계획수립시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대상 질문 답변)

부구청장 김재익 강후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무조사 업무 강화를 위한 국제도시국 세무과 신설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6년 출장소를 폐지하고 한시기구인 국제도시국을 신설하면서 세무관련 전담팀과 인력을 보강하여 현재 총 3개팀 13명의 직원이 영종국제도시 지역의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결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외 세정기획, 세외수입, 개별주택사무 등 주민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사무와 통합관리가 효율적인 사무에 한해 구 본청에서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세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업무 또한 본청 세무과에서 총괄하여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구 전반에 걸쳐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세 조사를 위한 전담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충원 여부와 규모가 정해지므로 향후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고 세무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한정된 인력과 조직으로 최적의 효율적인 조직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4월에 외부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결과를 토대로 조직개편 시에 부서 신설을 포함한 행정조직 재설계 및 인력 재배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상원 강후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세먼지 완화를 위한 청소차량 증차계획과 중구는 지리적 여건상 바다와 접해 있어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이 많고 도로 재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이 안이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원도심 지역 및 영종 지역에 대하여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차량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량은 총 13대로 노면청소차량 8, 살수차량 2, 집게차량 1, 1톤 화물차량 2대를 보유·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용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종하늘도시 일원 및 월미도 일원에는 인력 25명과 청소차량 총 8대 노면청소차량 5, 살수차량 1, 1톤 화물차량 2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종하늘도시내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신설도로 이용 차량 및 인구가 계속 증가됨에 따라서 20197월부터 청소 구역을 확대하고 추가로 인력 5명을 증원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영종 지역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하여 노면청소차량은 구소유 2, 민간위탁 4대와 살수차량 1대 등 총 7대가 영종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기조와 구청장 공약사항 등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따라서 매년 단계적으로 노후된 청소차량을 대체하고 추가로 신규차량을 구입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도시국장 한영대 국제도시국장 한영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찬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후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서동 주택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서동의 무료공영주차장 현황은 운서지구 주택가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노외주차장 2개소, 42면이 있으며 공항신도시 주택가에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노외주차장 5개소, 154면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당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면서 인근 거주자 및 방문객 등 누구나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대행업자 등이 장기주차장으로 악용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차대행 금지 현수막을 게첩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료화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료화를 할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인근 상가 및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등과 협의하여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항신도시의 주택가 공영주차장 5개소에 대해서도 시와 협의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인 운남동 유수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 부족 현상은 중구의 공통사항이나 주차장 조성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운남동에 중구 소유의 유수지는 총 3곳으로 위치적으로는 지역주민 및 상가 이용객들의 이용이 용이하고 토지매입비가 발생치 않아 사업비의 예산 투입만으로도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사업추진을 적극 검토하여 부족한 공영주차장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영종국제도시 공영주차장 확충 연구용역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019년 내에 용역을 완료하여 성과물을 가지고 영종국제도시의 부족한 주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하늘도시 박석공원 내 분수대 및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늘도시 박석공원은 경제청 영종관리과 소관 공원으로 해당부서에서 약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물놀이장, 캐스캐이드, 숲속도서관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청 영종관리과에서 박석공원 편익시설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41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4월중 준공될 예정이며 5월중 해당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분수대 및 어린이 물놀이장을 조성해 달라는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경제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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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정팀  (032-760-7625)
최종수정일 :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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