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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제275회 임시회(2019. 5. 1. ~ 5. 9.) - 유형숙 의원(일괄질문-일괄답변)

작성자 :
의회사무과
작성일 :
2019-07-15

질 문

1. 자유공원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재창조 방안 [부구청장]

2.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방안 [부구청장]

3. 석면주택의 완전 제거 방안 [복지경제국장]

4. 원도심 재생을 위한 동인천 역세권 개발 추진 [도시재생국장]


유형숙 의원안녕하십니까? 유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살맛나는 중구를 만들고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화도시를 정착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8대 의원으로서 주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분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구민들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고 주변에는 100년이 넘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으며, 공원으로 올라가면 넓은 광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곳은 인천의 항만과 바다를 볼 수도 있고 야경은 외국 관광지와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멋진 곳이라 생각합니다. 자유공원의 옛 이름인 만국공원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민족 지사들이 모였던 자랑스런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만국 공원이 지녔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했던 공원으로서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해 볼 때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구청장님께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 도시가스 미사용 세대수가 원도심은 3236세대, 영종·용유지역은 6358세대라고 합니다. 일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면 초미세먼지와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질소 산화물이 배출되지만 도시가스 보일러를 사용하면 배출 가스에 대한 대기 오염은 없다고 하며 경제적으로 비교를 해 보아도 도시가스 보일러가 기름보일러보다 30%정도 가격 면에서 저렴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미사용 세대에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폐암, 악성 중피종, 석면폐증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구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 및 천장 등이 석면인 주택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석면주택의 전수 조사 및 처리 내용과 남아 있는 석면 주택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 일대는 인천의 경제 문화 중심지였으나 주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출과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쇠퇴한 원도심이 되었습니다. 2007년 재정비 촉구 지구로 지정 되었지만 수차례 개발방식이 변경되어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LH와 인천시는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를 중심으로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상업과 문화, 주거가 공존하는 역세권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남광장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동인천역 남광장 주변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김재익 유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국공원으로 불리던 자유공원이 지녔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재창조할 수 있는 장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은 1883년 인천항 개항 후 5년이 지난 188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으로 탄생하였으며 130년이 지난 지금에도 각종 행사와 축제, 운동, 산책, 휴식, 여가활동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인천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유공원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 재창조와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는 등 자유공원 주변에 위치한 각종 문화관광 시설과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공원 재정비사업 기본설계용역을 예정 중에 있으며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자유공원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지역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자유공원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스토리텔링을 발굴하여 다시 찾는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유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보급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중구 전체로는 84%이고, 원도심은 86%, 영종국제도시 지역은 82%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를 위해 지난 20137월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가구당 최대 1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계층은 최대 250만원 한도로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1438가구에 대하여 약 57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종·용유지역의 경우 도시계획도로로 기 개설한 도로에는 가스공급사인 인천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공급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이면도로 세대의 경우 인입관 설치시 사유지 도로가 많아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한 사항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투자되더라도 도시계획도로 상에는 도시가스공급관이 병행 개설할 수 있도록 인천도시가스사와 적극 협조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도시가스 설치시 가스보일러 등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제활성화기금에서 도시가스 설치비 중 일부를 가구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연 3%의 저리 융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주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상원 유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슬레이트 건물의 전수조사와 그 이후의 슬레이트 건물 현황 그리고 향후 슬레이트 건물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전수조사 결과 우리 구는 총 1056동의 슬레이트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인천광역시의 총 슬레이트 건물은 17081동으로 우리 구의 비중은 약 6%정도 입니다. 2013년도부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46, 기타 자연 멸실 등 타사업으로 7동 등 총 53동의 슬레이트 건물이 철거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1003동의 슬레이트 건물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고보조사업인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의 우리 구 배정물량은 연간 12동 정도입니다. 단순 계산해서 완전 처리에 약 84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서 그 문제라든가 처리현황 등을 군·구로부터 하여금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비율의 매칭사업으로 인천시의 경우 타구에서도 같은 비율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한자리 수의 배정물량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슬레이트 건축물 잔여물량 1003동을 처리하려면 현재 가구당 지원액 336만원 기준으로 약 33억의 재원이 필요하며 따라서 국비지원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침 등에 따라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 진행됩니다. 빈집이거나 건축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환경부,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 및 국비 확충 등을 추진해서 석면주택의 완전 제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권순철 유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재생을 위한 동인천 역세권 개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동인천역 일대에 지정되어 있던 재정비촉진지구를 2012년 해당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인천시에서 해제한 바 있으며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방촌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인현동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소방도로 개설, 공공공지 조성,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에서 건립하는 2차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중구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4월 인천도시공사에서 건립예정부지의 폐공가건물 및 지장물을 철거하였으며, 2020년 하반기 공사 준공 및 입주자 모집후 2021년 상반기에 입주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 예정인 2040중구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동인천역 일원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도출,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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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정팀  (032-760-7625)
최종수정일 :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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