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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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성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국제도시건설국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아이고 과장님 머리가 희셨네.  여름에는 돼지열병으로 고생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 또 고생하시는데 이번에 무슨 상 타셨죠?  안전관리과가 

○박상길 위원   노고에 감사 드리고요.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에 보면 LED교체사업이 7000만원이 다 국비에요?  

○박상길 위원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 많이 따오시면 좋겠어요.

○박상길 위원   하여튼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상 타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안전관리과가 말 그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예산하고 관련된 건 아닌데 올림푸스호텔 어제 원인제공자는  올림푸스호텔인 거죠?  

○이종호 위원   거기에 따른 배상이라고 하나요.  그쪽에서 처리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아침에 안전관리과 팀장님 오셔가지고 가스위험물시설 다 점검하고 그런 것도 확인했고요.  마무리까지 잘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LED광원교체사업은 국비로 되어 있고요.  그 위에는 기정액보다 7000만원이 줄었어요.

○이종호 위원   특별지원으로 다시 세출을 잡았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퇴실, 건설과장 입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구노후관로 정밀검사가 시비가 5억 이상 국비가 4000 정도 되는데 이게 중구구도심과 영종을 다 조사한 겁니까? 

○박상길 위원   그러면 

○박상길 위원   이 금액이면 구도심 전체를 정밀검사 가능합니까? 

○박상길 위원   그러면 조사를 해서 사업비는 또 연계가 됩니까? 

○박상길 위원   굉장히 좋은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교체하는 걸로 그 밑에 보면 하수도정비공사도 시비가 4억 준설공사 여기도 구도심이죠?  그러면 하수도정비도 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게 4억이지만 넓은 범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비 기준이 있습니까?  4억을 주는 기준이.  

○박상길 위원   이것도 순차적으로 하는 거죠?  

○박상길 위원   저희는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박상길 위원   저희가 꼭 필요한 시급한 데부터 하고 연차적으로 전반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를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퇴실, 도시개발과장 입실 )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에 국비이기는 한데 국내여비로 어디로 이게 단속을 나간다는 거예요?  왜 단속을 나가며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저희 직원들이 나가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규격이나 기준에 적합하게 하는지 조사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주로 나가는 곳이 어디라고 하셨죠?  선창, 대성목재

○이종호 위원   국비로 지원 받아서 좋기는 한데 국비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기타보상금을 보니까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이 거의 매년 이 금액이 들어갑니까? 

○박상길 위원   중구가 유난히 많습니까? 

○박상길 위원   어느 구든지 수거보상금은 있다는 거죠?  

○박상길 위원   이거를 불법광고물을 저희가 수거보상금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착을 미리 예방하거나 좀 대책은 없나요?  

○박상길 위원   불법광고물이 판을 치는 것보다 시민의식이 

○박상길 위원   이렇게 붙이고 수거하고 반복되다 보니까 시민의식이 향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원동70계단 쉼터 개선사업은 4000만원으로 뭐하신다는 거죠?  

○박상길 위원   만약에 수경시설을 하신다는 것 같은데 설치를 하고 추후에 드는 비용이 많이 들것 같은 데 구비인가요?  

○박상길 위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아이템은 제공하지만 사후관리가 덜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이나 이런 거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늘 수고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린 내용인데요.  불법유동광고물 그거 굉장히 난립이 심하고요.  금액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 데 왜 줄었을까요?  시에서 

○이종호 위원   아까도 시민의식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에요.  외국에 작년에 저희들이 선진지 시찰을 다녀봤습니다마는, 유럽에 국가들을 보면 간판조차도 건물에 부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간판도 그렇고 불법광고물, 현수막 기타 이런 부분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 홍보문제 법에서도 강하게 제재를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거보상금도 금액이 줄어서 안타깝네요.  별도로 우리 구 예산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나중에라도. 

○이종호 위원   애초에 세웠다가 줄인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퇴실, 건축과장 입실 )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죠?  

○이종호 위원   내일까지 신청을 며칠이라도 연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오늘 시간이 촉박하고 주민들 의견조율 때문에 2월 28일날까지인데 조금 더 연장할 수 없냐는 의견이 있어요.

○이종호 위원   연락을 드리라고 할게요. 

○이종호 위원   공동주택관리팀이 야근을 계속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도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만, 일반규모가 큰 부분하고 소형업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변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다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빌라에다가 대고 붙이는 사업자들도 사람들도 있고 공통적인 얘기가 이게 서류 자체가 까다롭다.  그리고 작성하기가 어렵다.  시하고 우리 구청에서 인력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괴리, 차이가 난다.  늘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규정이나 감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분들은 내가 중심으로 얘기를 하죠.  제가 다 믿지는 않아요.  과장님께서는 오시는 분들 손수 가르쳐드리고 담당팀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 다 있을 거예요.  그것 검토해보시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금액이 9억 3000 10억은 넘어갈 것 같은데 내년 예산도 더 세우시고 그렇게 마무리 잘해서 지금도 굉장히 부족해요.   신청 안 한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구비가 많이는 아니지만 늘어서 다행이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번에 신청하신 분들은 이번에 재신청할 때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았잖아요.  서류가 그다지 많은 서류가 필요없이 사인 정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팀들 받을 때는 작년보다 까다로워졌나요?  

○박상길 위원   주민들이 대개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다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세요.  본인들이 이런 거를 신청을 하라고 하면 공고는 봤는데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고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세요.  막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받아들이는 입장이 관에서 뭘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홍보나 적극적인 우리 이번에 적극적인 조례를  행정처리에서 조례도 발의했는데 주민들이 직원들이 조금 쉽게 주민들한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했던 분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세요.  작년에 그만큼 불신이 있어서 신청을 안 했는데 올해도 굉장히 이종호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홍보를 많이 했어요.  작년보다 수월하다.  굉장히 홍보를 저희들이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이상이 들어왔는데 예산은 5억 8000이잖아요.  9억3000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5억 3000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올해 신청 받으신 분들은 올해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금액을 조정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신청을 받았을 때 는 해 주겠다는 의도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작년에도 떨어지고 올해도 또  떨어져봐요.  관에 대한 불신이 최상입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방법을 찾으시고 올해 신청 받으신 분은 올해 주실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영종도에도 신청이 들어왔나요?

○강후공 위원   영종전체에서 10개소

○강후공 위원   요구금액은 얼마나 돼요?

○강후공 위원   10개소에 3억 정도된다는 말씀이세요?

○강후공 위원   이것만 해도 반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엄청 크겠네.  하여간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원도심이든 구도심이든 신도시 간에 들어오는 것을 잘 받으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일 먼저 순위를 매겨서 하고자 하는데 열심히 하셔서 다 해 줄 수 있도록 추경에서 예산 세워서 올려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200가구 이상인가요?  

○박상길 위원   최고는 20세대 이상부터 최고는 몇 세대라고 제한이 없어요?  

○박상길 위원   구별로 지정하는 거예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이상은 되지 않도록?

○박상길 위원   그런데 아파트는 본인들이 관리비를 내실 때 수선비도 내고 그분들이 본인들이 다 옥상방수나 페인트나 그분들이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아파트까지 공동주택 사업에 넣어서 빌라에 비해서 사업비도 엄청 큰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준 위원   (청취불능)  

○박상길 위원   부의장님 말씀대로 아파트지원 사업이었습니까? 

○박상길 위원   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보면 아파트들이 20년, 30년 노후되는 아파트들이 나오는데 한아파트만 해줘도 금액이 날아가는데 소규모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는 곳은 있나요?  지금은 없나요?  

○박상길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재력이 어려운데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살고 계신 아파트는 관리비가 저렴한데 그런 데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신청한다고 해서 충분히 그분들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공동주택지원사업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대한 조례를 생각해보시고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영종국제도시하고 취합해서 말씀하신 거죠?  거기서 9억 3000이라고 하면 아파트가 5000만원씩

○이종호 위원   박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방법은 현재까지 없는 것 같아요.  취지에 굉장히 어긋나는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늘 말씀드렸듯이 형평성 차이를 두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본 위원이 늘 정말 울부짖으면서 말씀 드렸던 부분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충당금이라는 제도가 있고 거기에 관리사무소도 있고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일정기간 다세대주택 오래된 이쪽에 율목동, 신흥동, 도원동 이쪽에는 정말이에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런 데를 지원해줘야 돼요.  아파트 쪽을 지원해 주지말자는 말이 아니고 공동주택지원사업 취지에 자꾸 얘기 들어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데가 접수가 많이 돼서 그런 데를 지원해 주고 지금 지원 안 해 주면 누수가 생기면 건물이 망가지잖아요.  이 부분 염두에 두고 일처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를 개정하든 조례를 제정하든 분명히 문제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의논을 다시 한 번 하시자고요. 

○이종호 위원   자부담도 없애는 부분은 현재까지 어려운 거죠. 

○이종호 위원   아파트나 이런 데는 자부담을 넣고 다세대 이런 부분은 면제하고 조례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들이 옳으신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 중구는 신도시가 생겼고 구도심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더 같이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조례를 과장님이 부담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따로 위원님들이  원도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차후에 논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퇴실, 도시항만재생과장 입실 )
  다음은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예산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중구에 공감마을과 더불어마을 도원동에 월남촌사랑마을이 희망지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구도심에서 활력을 넣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180페이지 보면 마을활동가 더불어마을 시범사업 마을활동가가 두 분이었죠?  그래서 이게 삭감됐나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마을활동가 채용은

○박상길 위원   마을활동가는 어떤 분이 되셨나요?   

○박상길 위원   마을활동에 대해서 더불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 되어야 되는데 

○박상길 위원   잘하셨고요.  40억이었는데 희망지사업에 얼마를 쓴 거예요?  40억이 본사업에 들어가는 40억이에요.  아니면 희망지사업비는 따로 나왔죠?  

○박상길 위원   알고 있어요.  더불어마을이 전동이 40억을 받았잖아요. 

○박상길 위원   그 40억에 구비가 들어가냐는 거죠.

○박상길 위원   환경개선에 구비가 들어가고 수당에도 구비가 들어가요. 

○박상길 위원   마을활동가는 구비로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지금 월남전사랑마을 희망지사업으로 선정돼서 8500 정도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할 것 같은 데 약간 삐걱했잖아요.  지원단체하고 희망지사업 주민들하고 우리 구하고 서로 소통이 잘 안 돼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박상길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지원단체가 마을만들기에 경험이 풍부한 곳이 아닌 것 같은데 구에서 연결해 주셨나요?  

○박상길 위원   제가 전동 더불어마을을 쭉 지켜 본 결과 팀장님이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지원업체하고 우리 구하고 마을주민들하고 가다 보면 중간에 있는 게 지원단체잖아요.  지원단체가 잘해야만 공무원들도 주민들도 어렵게 가지 않아요.  지원단체가 석연치 않거나 일을 똑바로 못하거나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면 주민과 공무원들 연결을 못해서 삐걱거리는 경향이 더불어마을에도 있었어요.  구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파악하셔서 더불어마을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가 영종하고 원도심하고 같이 보시나요?  

○위원장 이성태   영종에 보면 전소가 구도심이잖아요.  거기도 영종에서는 거기는 이런 공모사업에 할 수 없는 지역인가요?  아니면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이 된 다음에 이런 공모사업을 할 수 있나요?  

○위원장 이성태   밀집지역이 아니어서 그런 건지 중구가 태생할 때 영종이 나중에  생긴 건가요?  중구가 생길 때 영종이 영종도라는 섬이 사람이 살기 시작한 지가 중구하고 비슷하게 살기 시작하지 않았나요?  단순한

○위원장 이성태   제가 얘기하는 건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소라는 거기가 영종에서 가장 번화가였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쪽이 많이 낙후도가 하늘도시가 생기고 신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낙후도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혹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가능한가 싶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인구가 적고 거기가 크게 보면 2만 5000, 3만이 안 되지만 흩어져 있잖아요.  영종은 공모사업 할 때는 밀집이 되어 있고 건물노후도도 되고 그런 게 어느 정도 갖춰져야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영종 전소라는 마을도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인데 노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건지 

○위원장 이성태   그러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항만재생과장 퇴실, 교통운수과장 입실 )
  다음은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영남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여러 개 진행 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진행 되고 있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퇴실, 위생과장 입실 )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공중목욕탕이나 이런 곳은 수질검사를 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한 대 가지고 가능해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퇴실, 환경보호과장 입실 )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4페이지에 보니까 재활용전용차량을 8대 구입해요?  

○박상길 위원   현재 재활용전용차량이 없습니까? 

○박상길 위원   그러면 8대면 구도심 몇 대, 영종 몇 대입니까? 

○박상길 위원   그동안에 쓰던 차는 폐차하나요?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중화장실 유지예산이 삭감됐어요?  

○박상길 위원   작년에 남구에 재활용전용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구직원이 남구에 재활용정거장 사업을 알아보고 오시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하셨다는데 어떤 담당자가 가셨나요?  

○박상길 위원   본 사업비에 있어요?  

○박상길 위원   중구가 지금 현재 있는 재활용을 설치하기에는 너무 좁고 그런 지역이 사실이 많잖아요.  지금 설치한 곳이 규모가 작은 곳은 설치가 불가능하죠?  

○박상길 위원   일자리 창출도 되고  

○박상길 위원   제가 남구에 가서 사업을 보고 중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침 중구에서 벤치마킹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좀 많이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2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유지관리 한다는 거죠?  

○유형숙 위원   청소 그런 건가요?  그런데 예산이 줄었어요. 

○유형숙 위원   이 금액가지고 가능하시다는 거죠?  

○유형숙 위원   그리고 193페이지, 위에 보면 남녀공용화장실 분리공사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금액이 200인가요?  

○유형숙 위원   2000만원 가지고 몇 개나 하나요?  구분 안 된 화장실이 어디 위주로 하는 거죠?  

○유형숙 위원   38개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몇 개가 구분이 안 되어 있나요?  

○유형숙 위원   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불법배출 예방 감시사업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나와 있는데 322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0개월동안 두 명을 쓰는데 이분들은 급여가 얼마나 되는 거죠?  

○유형숙 위원   몇 시간 일하시나요?  

○유형숙 위원   기간제라서 10개월이죠?  

○유형숙 위원   이분들이 두 달 정도 쉬고 또 할 수 있나요?  

○유형숙 위원   기계를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겁니까? 

○유형숙 위원   전문적으로 하시는 사람들인가요?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국장 퇴실 )
( 환경보호과장 퇴실, 기반시설과장 입실 )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33페이지 영종하늘도시 단독주택지 내에 조도개선공사가 2억 5000이에요.  단독주택 내에 LED 교체예요?  

○박상길 위원   단독주택이 꽤 넓은가 보죠?  

○박상길 위원   상가는 없고 주택가예요?  

○박상길 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했나요?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해수욕장 안전부표설치 운영용역인데 기존에 있지 않았나요?  

○박상길 위원   매년 이 금액이 들어가나요?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호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33페이지, 단독주택 조도개선공사 전에 본예산 때 H2만 하기로 했는데 올렸다가 삭감된 내용이고. 

○이종호 위원   단독주택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됐으면 가로등을 설치했어야 하지 않나요?  

○이종호 위원   본예산에 대부분 H2 그 당시에 1억 2000을 올릴 때,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뭐예요?  

○이종호 위원   네. 

○이종호 위원   예산이 2억 50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종호 위원   교체하면 유효기간이 얼마 정도예요?  

○이종호 위원   기술적으로 교환 해 주면 어느 정도 간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H2지역이 단독주택인가요?  상가인가요?  

○위원장 이성태   단독주택이 확실하죠.  전체가 다요?  

○위원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기반시설과장 퇴실, 도시공원과장 입실 )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두드림 생태학습관 개관식이 지금 인테리어 하고 개관식을 하신다는 거죠?  

○박상길 위원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거죠?  

○박상길 위원   5000만원이 추가비용인가요?  

○박상길 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하지 않았나요?  

○박상길 위원   원래 전반적으로 같이 진행하는 거 아닌가요?  따로 하면 돈이 더 들 것 같은데. 

○박상길 위원   그러면 개관식은 500만원 정도면 가능한가요?  

○박상길 위원   연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종권역둘레길 정비사업이 시비인데 매년 1억 정도 들어가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1억이면 어느 정도를 정비하신다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그렇죠.  백운산둘레길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길인데 잘 정비해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과장 퇴실, 교통과장 입실 )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퇴실, 농수산과장 입실 )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청취불능) 공모예비계획이 있는데 2000만원  세운 거죠?  

○강후공 위원   먼저 용역을 안 줬나요?  

○강후공 위원   삼목항 실망이 크더라고요.  잘 하셔 가지고 올해는 하실 거죠?  

○강후공 위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해양쓰레기집하장 설치 8500 삭감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박상길 위원   추후 진행은 된다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그런데 해양쓰레기집하장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기에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8시 57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 중 예산안 130페이지 문화관광과 감리서터 휴게쉼터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감리서터 휴게공간 건물매입 18억 43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액 18억 4300만원을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호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러면 이종호 위원님께서 이의신청을 해주셔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59분 회의중지)

(19시 06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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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