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7. 4. 1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 영양표시를 전부 하지 않은 경우 2) 영양성분 표시 시 지방(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성분 표시 시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실제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허용오차범위를 넘은 경우 가) 실제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나) 실제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제1호	200 100 20 50 20	400 200 40 100 40	600 300 60 150 60
다. 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전자적 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하지 않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2
1)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표시 상의 나트륨 함량과 다른 값을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사항에 표시한 경우		100	200	300
나) 그 밖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10	20	30
라. 영업자가 법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호의3	300	400	500
마. 삭제 <2016. 7. 26.>
바. 법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3호	200	300	400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아. 법 제40조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법 제101조제2항제1호	50 30 30 20 100	100 60 60 40 200	150 90 90 60 300
자. 법 제41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차. 법 제41조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2항제1호	20	40	60
카.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2호	30	60	90
타.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4호	30	60	90
파.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3호	300 100	300 200	300 300
하. 법 제48조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6호	300	400	500
거.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4호	30	60	90
너. 법 제4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5호	100	200	300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7호	20	40	60
러. 법 제74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8호	200	300	400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버. 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9호	100	200	300
서. 법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제2항 및 이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별표 27] <개정 2017. 1. 4.>
법 제3조 및 제88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제100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가.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ㆍ제조가공실ㆍ조리실ㆍ포장실 등의 내부에 위생해충을 방제(防除) 및 구제(驅除)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거나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ㆍ변질이 되기 쉬운 것을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다. 식품등의 보관ㆍ운반ㆍ진열 시에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냉동ㆍ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지 아니한 경우(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제외한다) 라. 식품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생모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경우 마. 제조ㆍ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영업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한 경우 바. 식품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음식기를 사용한 후에 세척 또는 살균을 하지 아니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어류ㆍ육류ㆍ채소류를 취급하는 칼ㆍ도마를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경우(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2항제1호 및 영 제67조	50 30 100 20 20 50 30	100 60 200 40 40 100 60	150 90 300 60 60 150 90
2. 법 제88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2항제10호 및 영 제67조
가. 별표 24 제3호를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100	200	300
나. 별표 24 제4호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0	100	150
다.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를 사용한 경우		100	200	300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별표 2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0	60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