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영종주민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추진

구분	달성기간	사업주체	예산구분	총예산액 (백만원)
계속	임기내	시/자체	예산	114,607

주관부서 (협조부서)	교통과	부서장 김상중(7714)	담 당 신선경(7756)	담당자 장진이(7757)

□ 공약목표

❍ 영종주민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추진

□ 개    요

❍ 지원근거 :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영종·운서·용유(무의)지역 주민 소유 자가용

❍ 지원내역 : 1가구당 차량 1대 (경차 1대 추가 지원, 1일 왕복 1회)

- 공항고속도로 (북인천) : 통행료 전액 (왕복 6,400원)

- 인천대교 : 통행료의 68% (왕복 7,400원)

❍ 지원기한 : 2022. 12. 31.(市 조례)

- 제3연륙교 개통 시(2025. 12. 31.)까지 연장하는 市 조례 개정 추진 중

□ 그동안 추진사항

❍ 2021년 3월 : 2020년도분 통행료 지원(153억원, 區 : 30억)

❍ 2022년 3월 : 2021년도분 통행료 지원(164억원, 區 : 32억)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비 고
계	114,607	20,741	21,778	22,867	24,010	25,211
국비
시비	91,687	16,593	17,423	18,294	19,208	20,169
구비	22,920	4,148	4,355	4,573	4,802	5,042
기타

□ 연도별 추진계획

기간	추진계획	목표 이행률
2022년	• 영종주민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무료화 건의(區⟶市) • 市 통행료 조례 개정 지속 건의 (지원 대상 통행료 확대)	20%
2023년~ 2024년	• 영종주민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무료화 건의(區⟶市) • 통행료 지원 대상 확대 요청(區⟶市)	40%

□ 타기관과의 협조사항

❍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 요청

□ 문제점

❍ 해당 사업은 시 주관 사업으로 현재 시는 확대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임

❍ 市 예산을 80% 지원받고 있으며, 무료화 추진에 대한 추가 예산을      구비로 전액 투입할 경우 연간 75억 이상 소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음

□ 기대효과

❍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