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고도제한 완화로 상권 활성화

구분	달성기간	사업주체	예산구분	총예산액 (백만원)
신규	임기내	자체	예산	50

주관부서 (협조부서)	도시계획과	부서장 김호진(7041)	담 당 김경희(7516)	담당자 김기철(7517)

□ 공약목표

❍ 고도제한 타당성 검토를 통한 민간개발 활성화 여건 마련

□ 개    요

❍ 추진기간 : 2022. 11. ~ 2023. 4.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재원조달방안 : 구비(100%)

❍ 주요내용

- 자유공원주변지역 고도제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의 합리적인 정비 여건 및 민간개발을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임기후
계	50	50
국비
시비
구비	50	50
기타

□ 연도별 추진계획

기간	추진계획	목표 이행률
2022년 하반기	• 2022. 11.: 용역발주 및 착수	50%
2023년 상반기	• 2023. 4.: 용역준공 • 2023. 5.: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에 협의 및 건의	100%

□ 타기관과의 협조사항(인천광역시)

❍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결정 권한이 있는 인천시 도시계획과와 지속적인 협의 필요

□ 기대효과

❍ 고도제한 타당성 검토를 통한 지역경제 및 민간개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