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항만구역 내 규제완화 (항만시설 보호지구 건축제한 완화)

구분	달성기간	사업주체	예산구분	총예산액 (백만원)
계속	임기내	시	비예산	-

주관부서 (협조부서)	도시계획과	부서장 김호진(7041)	담 당 김경희(7516)	담당자 김기철(7517)

□ 공약목표

❍ 항만기능 변화를 반영한 규제사항 완화 건의(보호지구, 건축 허용용도)

□ 개    요

❍ 추진기간 : 2022. 11. ~

❍ 소요예산 : 비예산

❍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제4차항만기본계획(2021~2023)에 따라 내항 및 남항의 항만기능 변화에 따른 항만시설물보호지구 범위 축소 및 준공업지역 내 허용용도 변경 검토요청

□ 타기관과의 협조사항(인천광역시)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내 허용용도에 대한 변경은 시 권한으로 해당 규제사항 완화를 위해 인천시 도시계획과에 지속적으로 건의

□ 문제점 및 대책

❍ 하나의 블록 정도를 지정범위로 지정하는 타지역에 비해 지정범위가 넓음.

❍ 준공업지역과 항만시설보호지구 중복지정으로 인한 건축허용용도의 이중제한

- 공업지역임에도 공장의 경우 기존 시설의 증·개축만 가능하며, 공업관계시설의 입지가 추가 제한되어 대상 일원은 기존의 노후화된 소규모 시설이 집약되어 있음.

□ 기대효과

❍ 이중규제 해소를 통한 용도지역에 적합한 건축허용용도의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