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1		농업인·어업인 소득증대사업 확대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확대)

구분	달성기간	사업주체	예산구분	총예산액 (백만원)
신규	임기내	자체	예산	2,926

주관부서 (협조부서)	도시농업과	부서장 최점호(8900)	담 당 이민호(8841) 신월수(8876)	담당자 최 황(8844) 신예빈(8878)

□ 공약목표

❍ 농업생산·경영의 안정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도모

□ 개    요

❍ 추진기간 : 2023. 1. 1. ~

❍ 소요예산 : 2,926백만원

❍ 재원조달방안

-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사업 : 시비 50%, 구비 50%

-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물품 무료 대여사업 : 구비 100%

- 도시형 농업 활성화 사업 : 구비 100%

❍ 주요내용

-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사업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에게 매년 가구당 60만원 지급(농가 수 1,088호)

-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물품 무료 대여사업 : 복합커뮤니티센터(남북동 495번지 일원)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필요한 물품 무상대여

- 도시형 농업 활성화 사업 : 영종하늘도시·공항신도시 도시 텃밭, 스마트팜 등 도시형 농업 육성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임기후
계	2,926		779	719	714	714
국비
시비	1,308		327	327	327	327
구비	1,618		452	392	387	387
기타

□ 연도별 추진계획

기간	추진계획	목표 이행률
2022년 하반기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사업]	10%
	• 2023년도 예산 수요 제출(중구→시)
2023년 상반기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사업]	20%
	• 사업 홍보 및 관련 수요조사 실시
	• 사업계획 수립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2023년 하반기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물품 대여사업]	60%
	•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따른 물품 수요조사
	•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물품 공급
	[도시형 농업 활성화 사업]
	• 도시 텃밭 운영 부지 확보
2024년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사업, 도시형 농업 활성화 사업]	80%
	• 사업 홍보 및 관련 수요조사 실시
	• 사업계획 수립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물품 대여사업]
	• 추가 필요물품 구입 및 사업 사후관리
2025년 ~ 2026년	• 당해연도 사업 추진 및 전년도 사업 사후관리	100%

□ 타기관과의 협조사항

❍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사업 추진 시 인천광역시 재원 분담 협의

□ 문제점 및 대책

❍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사업 추진 시 군ㆍ구간 형평성 고려 필요

- 강화군·중구 수요 제출 및 그 외 8개 군ㆍ구 수요 미제출(`22년 8월 기준)

❍ 도시형 농업 활성화 사업 추진 시 텃밭 부지 확보 필요

- 구 소유 유휴지 활용방안 검토

□ 기대효과

❍ 농가소득 보전 및 농업생산·경영의 지속성 향상

❍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농가 소득 안정화

❍ 도심지역 내 자연친화적인 공간 제공으로 여가활동, 정서함양 등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형성 등 다원적 가치 창출 및 농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