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체육인 복지, 권익 시스템 구축

구분	달성기간	사업주체	예산구분	총예산액 (백만원)
신규	임기내	자체	예산	100

주관부서 (협조부서)	홍보체육실	부서장 이재성(7031)	담 당 임철기(7136)	담당자 김선애(7138)

□ 공약목표

❍ 관내 체육인들의 생활안정화를 통한 복지보장, 체육활동 증진

❍ 체육인 인권 보장방안 마련

□ 개    요

❍ 추진기간 : 임기 내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

❍ 주요내용

-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국가대표선발금, 입상보상금 지급 확대

- 장애인 체육우수선수 보상금 지급 확대

- 체육인 인권교육 실시

-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제공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임기후
계	100	16	21	21	21	21
국비	-	-	-	-	-	-
시비	-	-	-	-	-	-
구비	100	16	21	21	21	21

□ 연도별 추진계획

기간	추진계획	목표 이행률
2022년	• 체육관련 단체, 관내 체육인, 운동경기부 대상 인권실태 조사 • 체육인 인권 향상을 위한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 자문 실시 •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제정 • 「인천광역시 중구청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규칙」 개정 •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보상금 지급	20% (5%)
2023년	•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제정 및 시행 • 직장운동경기부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 및 인권교육 실시 • 체육인 복지 및 권익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	40%
2024년	• 체육인 복지 및 권익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사업 운영	60%
2025년	• 체육인 복지 및 권익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사업 운영	80%
2026년	• 체육인 복지 및 권익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사업 운영	100%

□ 타기관과의 협조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 중앙정부, 관계기관과의 정책발굴 및 그에 따른 예산확보가 필요

□ 문제점 및 대책

❍ 「체육인복지법」이 2021년 8월 제정되면서 체육인 복지를 위한 법률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5개년 계획, 복지지원시스템, 전담기관 지정 등 중앙정부의 체육정책이 구체화 되지 않음

❍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청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규칙」 등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통한 체육인 복지, 권익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체육인 생활안정화를 통한 복지보장, 체육활동 증진

❍ 우수선수 양성 및 국내 체육인의 관내 유입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