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재개발, 재건축 행정지원 강화

구분	달성기간	사업주체	예산구분	총예산액 (백만원)
신규	임기내	자체	비예산

주관부서 (협조부서)	도시항만개발과	부서장 최정현(7042)	담 당 윤득상(7651)	담당자 김종근(7652)

□ 공약목표

❍ 장기 침체되어 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

□ 개    요

❍ 추진기간 : 연중

❍ 소요예산 : 비예산

❍ 정비사업 현황

번호	구역명	추 진 현 황
1	송월 아파트	-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고시 (2022.4.)
2	송 월	- 조합설립변경인가(조합장 및 조합임원) 변경 처리(2022.6.)
3	경 동	-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고시 (2022.7.)
4	경동율목	- 정비계획 수립 변경 입안 신청(2021.7.) ※ 2022년 하반기 도시계획위원회 후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 예정
5	인천여상주변	- 관리처분계획인가 (2021.8.)

❍ 주요내용

- 사업 추진의사가 명확한 구역은 행정 절차 이행 시 관계 기관 신속 협의 및 건축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 적극 지원

-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리 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로 행정 지원 강화

□ 연도별 추진계획

기간	추진계획	목표 이행률
연 중	•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인가 처리 - 관련부서 협의, 경관심의, 도시계획위원회 등 •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리 - 조합임원 결격사유 조회 등 •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 - 각종 심의, 영향평가, 관련부서 협의 등 •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 - 부동산감정원 검토 등	100%

□ 타기관과의 협조사항

❍ 해당없음

□ 문제점 및 대책

❍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민간 조합으로 각종 심의 및 인가를 신청해야 처리 가능

❍ 신속한 행정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및 자료검토 등 선도행정을 통하여 처리기한 단축

□ 기대효과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원도심 활성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