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항공, 물류, 관광 관련 교육기관 유치

구분	달성기간	사업주체	예산구분	총예산액 (백만원)
신규	임기외	시/시교육청	비예산	-

주관부서 (협조부서)	평생교육과	부서장 심규홍(8906)	담 당 이선영(7931)	담당자 한금용(7933)

□ 공약목표

❍ 항공, 물류, 관광 관련 교육기관* 유치

* 교육기관 : 대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직업교육센터 등

□ 개    요

❍ 관련법령

- 마이스터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제1항제10호

: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 국내대학 :「고등교육법」제4조(학교의 설립 등)

- 외국대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2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5조

❍ 설립절차 :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연도별 추진계획

기간	추진계획	목표 이행률
2022년	• 항공, 물류, 관광 관련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 인천시, 인천경제청, LH, iH, 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 중구청 등	20%
2023년	• 항공, 물류, 관광 관련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 지속 협의	40%
2024년	• 항공정비(MRO) 산업 및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장(‘23년 하반기 예정) 등과 연계한 ’항공, 물류, 관광 관련 교육기관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고용률 제고 필요성 공론화 -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등 추진	65%
2025년	•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협조)	80%
2026년	•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협조)	100%

□ 타기관과의 협조사항

❍ 가칭)인천 항공우주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 추진 지원

- 추진주체 : 인천시청(항공과), 인천시교육청(창의인재교육과)

❍ 인천글로벌캠퍼스(IGC, 송도)*와 같이 영종국제도시 입주대학 등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필요

* 지원항목 : 설립준비비, 초기운영비, 임대료, 관리비, 교수아파트 등

□ 문제점 및 대책

❍  관내(원도심·영종국제도시) 내 교육기관 유치할 수 있는 용지 부족

- LH 및 인천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도시계획 변경 및 교육시설용지 확보 要

❍ 학령인구 감소 및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대학의 소멸 추세 속에서 영종국제도시 내 대학교 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세계적 공항시설을 갖춘 물류와 관광산업의 최적지인 영종국제도시의 지역적 특색을 살려 지역 일자리(항공, 물류, 관광)와 연계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관련 교육기관 수립 추진

□ 기대효과

❍ 지역 산업 특색에 맞는 항공·물류·관광 관련 교육기관 등의 유치를 통해 관광 및 항공정비(MRO) 산업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