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원도심 주거환경개선 (빈집 정비사업)

구분	달성기간	사업주체	예산구분	총예산액 (백만원)
계속	임기내	자체	예산	2,370

주관부서 (협조부서)	건축과	부서장 이병호(7040)	담 당 박형진(7481)	담당자 김태근(7483)

□ 공약목표

❍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및 전통시장 활성화

□ 개    요

❍ 추진기간 : 2020. 1월 ~ 2024. 12월(5년간)

❍ 소요예산 : 2,370백만원

❍ 재원조달방안 : 시비(50%), 구비(50%)

❍ 사업대상 :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장애가 되는 1年 이상 방치된 빈집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임기후
계	2,370	895	500	500	475	0	0	0
국비	0	0	0	0	0	0	0	0
시비	1,185	447.5	250	250	237.5	0	0	0
구비	1,185	447.5	250	250	237.5	0	0	0
기타	0		0	0	0	0	0	0

□ 연도별 추진계획

기간	추진계획	목표 이행률
2022년 하반기	• 빈집 철거 및 안전조치 공사 완료 (철거: 3개동, 안전조치: 11개동) • 빈집 실태 조사 계획 추진	53%
2023년	• 빈집 실태 조사[2차] 시행 • 빈집 철거 및 안전조치 공사 시행	85%
2024년	• 1차 빈집 정비 계획에 따른 사업 종료 • 2차 빈집 정비 계획(안) 고시[예정]	100%

□ 타기관과의 협조사항

❍ 빈집 정비 사업 계획(2019.9.19.)에 따른 사업 종료 기한(2024년) 이후 빈집 정비를 위한 인천시(주거재생과) 지원 필요(시비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현행 : 허가 건축물 중 철거 후 3~5년간 공공용지 사용 동의 빈집

- 확대 : 개인 토지 무허가 건축물 중 철거 후 5년간 공공용지 사용 동의 빈집

❍ 기획예산실 지원 필요(공유지의 무허가 빈집 철거비 편성)

- 공유지(국,시,구유지)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철거하고 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별도 사업비 편성 지원 필요.

등급	구분	소계(건)	민유지	국·공유지	비 고
3등급	허가	50	49	1	상태 불량 (보강, 철거 유도)
	무허가	21	16	5
4등급	허가	19	19	0	철거 시급
	무허가	7	7	0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무허가 건축물인 3, 4등급 빈집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 정비 대상 빈집 소유자들의 인식 및 협조 부족

❍ 대책

-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중구 조례 제정을 통해 무허가 건축물인 3, 4등급 빈집 정비비를 위한 근거를 마련

-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빈집(폐․공가)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도록 개정(2021.4.13.) 및 시행됨(2021.10.14.)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해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하고, 빈집 소유자에 대한 계도를 통해 정비를 유도

□ 기대효과

❍ 국․공유지 상 방치 무허가 빈집 정비를 통해 안전 사고 예방

❍ 빈집 정비 토지의 공공용지 활용으로 주거 환경 및 도시 미관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