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구분	달성기간	사업주체	예산구분	총예산액 (백만원)
계속	임기내	자체	예산	3,250

주관부서 (협조부서)	건축과 (건축허가과)	부서장 이병호(6040)	담 당 전용우(7511)	담당자 김현우(7513)

□ 공약목표

❍ 원도심의 노후화된 정주환경 개선·관리

❍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하고 균형 있는 원도심 조성에 일조

□ 개    요

❍ 추진기간 : 2022. ~ 2026. (계속)

❍ 소요예산 : 3,250백만원

❍ 재원조달방안 : 市 주택정책과의「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區 자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예산 편성

❍ 사업내용 : 관내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선비 지원

*공동주택 :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포함(임대주택 및 기숙사 제외)

❍ 사업대상

- 주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공동(운동)시설의 유지·보수

- 경로당의 유지·보수

- 조경 및 주차 시설의 보수·개선

-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CCTV 설치 및 보수

- 공용부분의 노후 가스배관 교체·보수

-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의무관리대상 제외)

- 재해우려가 있는 긴급 보수·보강 공사

- 경비원의 근무공간, 휴게실·편의시설 등 개선

- 주택단지 내 도로 경계석 턱 낮춤, 보행장애물 개선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의 유지 보수

❍ 지원기준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신청금액별 차등 지원

- 7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는 자체부담 없이 전액 지원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임기후
계	3,250	650	650	650	650	650
국비
시비	375	75	75	75	75	75
구비	2,875	575	575	575	575	575
기타

□ 연도별 추진계획

기 간	추진계획	비 고
2022년 하반기	•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추가 지원대상 선정(심의위원회) • 추가 지원대상 지원사업 착수 및 보조금 교부 • 지원사업 준공 및 정산	100%
2023년 ~ 2026년	• 2023년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 접수 •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원대상 결정 • 지원사업 착수 및 보조금 교부 • 지원사업 준공 및 정산	100%

□ 타기관과의 협조사항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연계하여「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추진

□ 문제점 및 대책

❍ 원도심 위주로 점차 노후화 되어가는 관내 공동주택

- 총 공동주택 단지 861개소 중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772개소(89.7%)

❍ 사업예산에 비해 과다한 신청건수

- 2022년도 기준 총 151건 신청, 지원 결정 62건(41.1%)

❍ 대책 :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예산 추가편성 후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원도심·소규모 공동주택 대상 우선 지원 검토

□ 기대효과

❍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인구대책 해소 일조

❍ 유지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공용부분의 보수를 통해 안전사고 사전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