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보육시설, 유치원 확충, 가정어린이집 지원 (보육시설 확충)

구분	달성기간	사업주체	예산구분	총예산액 (백만원)
계속	임기내	자체	예산	4,160

주관부서 (협조부서)	여성보육과	부서장 함혜영(8904)	담 당 김원영(7926)	담당자 정혜리(7927) 박조애(7928)

□ 공약목표

❍ 국공립어린이집 26개소 확충

- 신규 의무 국공립 어린이집 18개소 및 추가 8개소 설치

□ 개    요

❍ 추진기간 : 2022년 ~ 2026년

❍ 소요예산 : 4,160천원 (國 1,560 / 市 780 / 區 1,820)

❍ 재원조달방안 : 國 50% / 市 25% / 區 25% (자체구비별도) 보조사업

❍ 주요내용

- (의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 (추가) 500세대 미만 신축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 500세대 미만 추가설치 및 민간어린이집 전환의 경우 입주자 과반수 동의 필요

(단위 : 개소)

총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합	의무	추가		의무	추가		의무	추가		의무	추가		의무	추가		의무	추가
	500이상	500이하	전환	500이상	500이하	전환	500이상	500이하	전환	500이상	500이하	전환	500이상	500이하	전환	500이상	500이하	전환
26	18	5	3	2	0	2	2	3	1	11	1	-	2	1	-	1	-	-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임기후
계	4,160	640	960	1,920	480	160	-
국비	1,560	240	360	720	180	60	-
시비	780	120	180	360	90	30	-
구비	1,820	280	420	840	210	70	-

□ 연도별 추진계획

기간	추진계획	목표 이행률
2022년 하반기	•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2개소 개원 •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2개소 개원	20%
2023년	•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2개소 개원 • 500세대 미만 신축 공동주택 3개소 개원 •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1개소 개원	40%
2024년	•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11개소 개원 • 500세대 미만 신축 공동주택 1개소 개원	60%
2025년	•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2개소 개원 • 500세대 미만 신축 공동주택 1개소 개원	80%
2026년	•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1개소 개원	100%

□ 타기관과의 협조사항

❍ 500세대 미만 신축 공동주택 및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의 경우

市 보육정책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승인 필요

□ 문제점 및 대책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연도별 목표량 달성을 위해서는 리모델링     감독부서인 재무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사업량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공사 지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연의 우려가 있음.

□ 기대효과

❍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