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원도심 지중화사업 추진

구분	달성기간	사업주체	예산구분	총예산액 (백만원)
계속	임기내	자체	예산	미정

주관부서 (협조부서)	건설과	부서장 박노섭(7039)	담 당 이규철(7451)	담당자 박준형(7455)

□ 공약목표

❍ 중구 원도심 일원 전기 및 통신선로가 지상에 노출되어있는 구간이 많고, 미관 저해 및 안전상 위험 요소가 많아 지중화를 통해 낡은 도심의 경관개선 및 쾌적한 도로·보행환경을 조성

□ 개    요

❍ 추진기간 : 2022년 ~ 2026년

지중화사업 사전협의	➜	지중화사업 신청 - 일반사업 - 그린뉴딜사업	➜	지중화사업 선정 - 일반사업 - 그린뉴딜사업	➜	통신사 참여 조회	➜	지상기기 설치장소 협의
(구 ↔ 시·한전)		(구 → 한전)		(한전)		(구 ↔ 통신사)		(구 ↔ 한전)
협약체결		사업분담금 납부		공사 시행		공사 준공		사업비 정산
	➜		➜		➜		➜
(구 ↔ 한전·통신사)		(구 → 한전·통신사)		(한전·통신사)		(한전·통신사)		(구 ↔ 한전·통신사)

❍ 소요예산 : 미정 (※ 선정된 사업구간에 따라 소요예산이 확정)

❍ 지중화사업 개요

- 일반 지중화사업 :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을 제외한 모든 지중화사업

-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5년간(‘21 ~‘25) 한시적 정부 지원(사업비 20% 정부 부담)

·학교 통학로 및 전통시장 주변, 도시재생뉴딜지역 내

학교 통학로	전통시장	도시재생
주출입문 기준 반경 300m 이내 (주출입문 포함 연속된 도로)	현대화사업 선정 및 시장경계 50m 이내 (시장내부 제외)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간 내로 한정

❍ 재원조달방안

- 일반지중화사업 : 지자체 50%(市 25%, 區 25%), 한전·통신사 50%

- 그린뉴딜지중화사업 : 정부 20%, 지자체 30%(市 15%, 區 15%), 한전·통신사 50%

❍ 주요내용 : 지상에 노출되어있는 전기 및 통신선로를 지중화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임기후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 연도별 추진계획

기간	추진계획	목표 이행률
2022년 상반기	• 2019~2022년도 선정사업 추진 • 2023년도 지중화사업 신청	100%
2022년 하반기	• 2021~2022년도 선정사업 추진 • 2022년도 선정사업 협약이행 체결	100%
2023년	• 2021~2023년도 선정사업 추진 • 2024년도 지중화사업 신청	100%

□ 타 기관과의 협조사항

❍ 지중화사업은 한국전력공사·통신사에서 협약체결 후 설계 및 시공까지 직접 시행함으로 타 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

❍ 지상기기는 가공선로 지중화 후 꼭 필요한 시설물로 주로 보도상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이때 내 집 앞 내 가게 앞 소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 문제점 및 대책

❍ 중구 원도심 일원 지중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좁은 골목길이 많아 지중화가 필요한 구간이 많음.

❍ 사업선정에 따라 사업추진 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정부에서 한시적(‘21 ~‘25)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린뉴딜 사업을 적극 추진 필요.

□ 기대효과

❍ 도로에 난립한 전주를 지중화하여 도시 경관개선 및 쾌적한 도로·보행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