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녹색건축물(안전, 소음, 에너지, 녹화) 인허가 및 관리 철저

구분	달성기간	사업주체	예산구분	총예산액 (백만원)
계속	임기내	자체	비예산	-

주관부서 (협조부서)	건축과 (건축허가과)	부서장 이병호(7040)	담 당 박형진(7481)	담당자 전호용(7482)

□ 공약목표

❍ 녹색건축물(안전, 소음, 에너지, 녹화) 인 ․ 허가 및 관리 철저

□ 개    요

❍ 추진기간 : 2022. 7. ~ 연중

❍ 주요내용

- 녹색건축물 확대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인천 광역시 고시 제2021-451호) 제정 및 시행(2022.1.30.)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중 신축, 별동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일 경우 적용(용적률,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인센티브 부여)

□ 연도별 추진계획

기간	추진계획	목표 이행률
2022년 하반기~ 2026년	•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및 시행(2022.1.30.)에 따라 건축허가 접수 시 반영내용 검토 철저 • 고시내용 우리 구 홈페이지 게시 및 안내 철저	100%

□ 타기관과의 협조사항

❍ 건축물 인․허가 관련,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사항은 市도시경관
건축과와 설치계획 적합 여부 협의 후 건축허가 처리

□ 문제점 및 대책

❍ 인천광역시 고시(제2021-451호)된 사항으로 건축주 및 설계자에 대한 제도 홍보 및 이해 부족(설계에 반영되지 않고 접수되는 사례 등)

❍ 우리 구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홍보 및 허가접수 시 반영내용 등을 신속히 검토하여 미비한 내용이 있을 시 안내 철저

□ 기대효과

❍ 건축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구민의 주거 질 향상 및 복지 증진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