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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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인천광역시 중구 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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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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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인천광역시 중구 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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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인천광역시 중구 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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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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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처리절차-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신청 > 열람등요구 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공 i-PIN으로 인증)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인천광역시 중구) 및 개인정보파일명 선택
-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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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항의 따른 권리행사는 중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으며 중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요구서에 대한 처리절차(처리기한은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 다. 제2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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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구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제2항 및 제3항의 열람의 요구, 정정ㆍ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가. 정보주체인 경우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 나.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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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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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구서 처리절차
- 요구인 요구서 작성
- 처리기관 개인정보처리자 접수
- 결정(열람,정정,삭제,처리장치)
- 통지서 작성
- 통지
- 6.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인천광역시 중구 의 조치를 통지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처리는 개인정보파일목록에 기재된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관련 서식은 [별지9호] 및 [별지10호]와 같습니다.
- 7. 정보주체가 열람요구에 대한 거절등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서에 명시된 ‘이의제기처리방법’에 따라 이의제기(서면, 유선, 이메일 등)가 가능하며,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파일목록에 기재된 해당 부서를 통해 이의제기방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