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1 – 418호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상위법인「도로법」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과태료 및 그 부과규정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 규칙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건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건설행정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