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162호

2023년 빈집 실태조사 실시 계획 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관내 빈집(공가 및 폐가)의 조사를 위해 2023년 빈집 실태조사 실시 계획에 대해 공고합니다.

2023. 7. 24.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근거 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

2. 추진 절차

3. 조사 계획

○ 조사 기간 : 2023년 07월 ~ 2024년 02월 말

○ 조사 대상 : 빈집(공가, 폐가)로 방치된 관내 주택

○ 조사 내용 : 대상 건축물의 현황(사용 여부, 규모, 위험 여부 등) 조사

○ 조사 방법 :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실사)조사

○ 조사 업체 : 한국부동산원

4. 접수방법

○ 민원 접수 : 중구청(건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5. 기타 사항

○ 빈집이라 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정의)의 규정에 따라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하며 미분양 주택 등은 제외합니다.

○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 내의 건축물은 별도 관리 대상으로 제외합니다.

○ 확인된 빈집(공가, 폐가)는 2022년 빈집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건축과 ☎ 032-760-7512)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