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②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③ 수급(신청) 자가 만 30세 미만 한 부모 가구 또는 (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위 대상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는 '15. 7월부터', 주거급여는 '18. 10월 이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대상

① 가구 소득 인정액(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급여별 선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2019년 4인 가구 소득 인정액 : 생계 1,384천 원 이하, 의료 1,845천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