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취약계층의 범주(2022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② 장애인 ③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⑬ (‘22년까지 한시적용 사항)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세부 판단 요건>

① 실직자 : 공고‧접수일 현재 실업자(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정보 제공)

무급휴직 중인 자:’20.2.23.이후부터 사업참여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직 상태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②휴‧폐업 자영업자 : 공고‧접수일 현재 휴‧폐업한 자영업자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휴‧폐업 정보 제공) (’20.2.23,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 이후에 한함)

③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은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예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 신고, 전산처리 지연 등으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실직자 및 휴‧폐업자는 이의신청 기간 등에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하는 것도 가능

<참여 제한 대상자> (선발배제 대상)

① 중복참여자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중복 참여시 중복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환수조치

②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③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④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녀의 경우는 가능

⑤ 아동· 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노숙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한 자

⑥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⑦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21년 및 ’22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관련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대상자

⑩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사업분야

사 업 내 용

공공기관방역사업

공공청사 방역지원(출입자 발열체크, 출입자 명부관리,

거리두기 질서유지 등)

전통시장방역지원사업

신포국제시장, 신흥시장, 인천종합어시장 등

전통시장 생활방역 서비스 제공

선별진료소업무지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안내, 행정업무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