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306호

2025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중구 에너지 기본 조례」제1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4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지원개요

가. 지원대상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인천 중구 소재지)

나. 지원규모 : 10백만원(약 25개소)

다. 지원시설 : 미니태양광 445W 또는 890W(445W×2EA)

라. 지원금액(445W 기준)

* 공동주택에서 10가구 이상 같은 용량으로 신청할 경우 단체신청으로 인정

** 공동주택 경비실은 공동주택별 연간 최대 5개소로 제한(매년 신청 가능)

2.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사업참여 신청 : 2. 24.(월) ~ 12. 5.(금)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 보조금 지급 신청 : 2. 24.(월) ~ 12. 12.(금)

나.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중구 경제산업과 산업에너지팀 (중구 신포로27번길 80)

다. 신청절차

3. 유의사항

가.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계좌는 시공업체 계좌로 하며 신청자는보조금 수령을 위한 위임사항을 확인해야 함

나. 신청자와 시공업체 간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인천시 중구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며, 민사상의 분쟁 등으로 민원 발생 시 해당 신청 건은 사업취소 될 수 있음

다. 인천시 중구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자 및 시공업체는 인천시 중구가 제시하는 지원공고 및 제출서류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가 될 수 있음

라.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세대는「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제82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제4항에 따라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 후 설치동의서를 수령하여 제출해야 함

마. 참여업체는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기 설치된 제품과 동급 품질의 제품으로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참여업체와 제품 생산업체 간 상호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협력하여야 함(단, 제품의 단종이나 기타 사유로 동일 모델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동급 이상 품질의 제품으로 대체)

바. 보조금 지원 대상의 미니태양광 설치 전·후 전력량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사. 인천시 중구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탄소배출권)에 대한 제반 권리는 인천광역시 및 중구로 귀속됨

아. 시공업체는 설치 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간의 무상 수리보증서를 발행하여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수리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함

자. 공동소유주 또는 세입자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공동)소유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차. 사업 신청 시 건축물대장을 제출해야 하며, 불법 건축물일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함

4. 기타

가. 본 사업은 선착순 방문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됨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상황에 따라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라.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시 중구 경제산업과(032-760-7388)로 문의바람

붙임 1.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식(별지 제1호 ~ 제6호)

2.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취소서식

3.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급 신청서식(별지 제1호 ~ 3호)

4.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업체 및 설치제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