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여러분!

 인․허가 등 행정처리나 기업을 운영하면서 시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시에서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겪으셨던 불편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어디로 ? : 市, 구 규제개혁담당

☞ 무엇을 ? : 불합리하게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여

    불편을 주는 사항

  ①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②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 과징금

  ③ 고용의무, 신고및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 대여금지 등

  ※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 조세 부과․징수, 군사, 징집, 동원, 훈련, 형사, 행형 등은 제외

        ( 문의전화  : 중구 규제개혁 담당  760-7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