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0. 12. 23.>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체육시설업의 종류

규모

배치인원

골프장업

○ 골프코스 18홀 이상 36홀 이하

○ 골프코스 36홀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스키장업

○ 슬로프 10면 이하

○ 슬로프 10면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요트장업

○ 요트 20척 이하

○ 요트 20척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조정장업

○ 조정 20척 이하

○ 조정 20척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카누장업

○ 카누 20척 이하

○ 카누 20척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빙상장업

○ 빙판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이하

○ 빙판면적 3,000제곱미터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승마장업

○ 말 20마리 이하

○ 말 20마리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수영장업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실내 수영장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실내 수영장

1명 이상

2명 이상

체육도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골프연습장업

○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 50타석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체력단련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체육교습업

○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이하

○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비고

1.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종합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체육교습업의 경우 주된 운동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으로 다른 체육교습업의 운동 종목을 부가적으로 교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