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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

규제입증요청

  • 인천 중구에서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규제 소관부서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구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하여 인천 중구에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규제입증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이내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심의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요청 대상

  • 인천광역시 중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 제기 등은 제외
    • 유의사항
      • 규제와 무관한 내용의 게시물은국민신문고를 통해 작성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위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과 관련한 규제의 개선을 요청하려는 경우,규제개혁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 절차

  • STEP1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작성 제출
  • STEP2
    규제입증요청 접수
  • STEP3
    소관부서 검토
  • STEP4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접수 후 60일 이내)
  • STEP5
    결과 회신

신청방법

  • 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아래 게시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물 내용의 수정은 관리자가 규제입증요청서를 소관부서에 검토 의뢰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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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파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작성일, 조회수로 구성된 표
번호제목작성자첨부파일공개여부처리상태작성일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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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미래전략실 평가혁신팀  (032-760-6320)
최종수정일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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