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사사전(변경)신고

사전 신고대상

•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의 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정지공사)
• 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공사
• 다음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주거지역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한다)

변경신고 대상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특정공사 장비의 종류

•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 천공기,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굴삭기, 발전기, 로더, 압쇄기, 다짐기계
• 콘트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전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특정공사의 개요, 공사장 위치도,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명세 및 도면, 그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등
• 변경신고: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 면허세: 18,000원